행복추구권,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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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의사, 헌법소원 통해 '취소'

헌재는 의사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1층에 '지인을 소개하면 30만 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입간판을 세워 환자를 유인한...

2019-06-03 06:00
한강 밀실 텐트 규제…'타당한 규제' vs '지나친 개입'

더욱이 법률, 법규, 규칙, 조례 등이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과 프라이버시권 보다 하위법이라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과태료 조항은 약간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개의 면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노 변호사는 "안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2019-04-23 10:30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 "대시민 관광서비스 사업 본격 추진"

"주 52시간 생활관광 시대를 대비하고 관광 약자의 행복추구권 증진을 위해 대시민 관광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22일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골한옥마을에서 가진 재단 1주년 기념행사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정비하고 '가치 있는 변화의 시작'을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04-22 15:52
[오늘의 주요 뉴스] #5G는경제고속도로 #조양호회장별세 #셀트리온 #낙태죄위헌 #고진영 - 4월 9일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형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LPGA] 고진영, 'ANA 인스퍼레이션'서 메이저대회 첫 우승…"올해 '호수의 여왕' 됐다" 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고진영은 8일...

2019-04-09 09:54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형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17년 2월 해당 형법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낙태죄와...

2019-04-08 16:24
최도자 "서울 흡연구역 64곳…간접 흡연 피해 방지 흡연구역 확대 필요"

흡연 부스는 2011년 기준 전국 900개 이상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부족한 흡연 시설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 피해가 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존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13 11:16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도 배상 인정…4년 만에 결론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 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에 1심 판결이 나온 후 후지코시 측에서 항소해 그해 12월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4년 동안 계류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2019-01-18 13:28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일부 소비자들이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에 동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셔틀버스가 사라진 후 재래시장이, 대중교통 업계가 영업이 잘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십수 년이 지난 후에도 상황은 어제 일처럼 똑같다. 정부는 영세 상인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뿐 편의를 박탈당한 다수 소비자(유권자)들에는 관심이 없다. 대형마트의 월 2회...

2018-12-04 18:29
권익위,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 강제전역 취소

A씨와 B씨 등 군법무관 7명은 같은 해 10월 불온서적 지정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국방부는 복종 의무와 사전건의 의무 위반, 군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A씨와 B씨 등 2명을 파면하고 다른 대상자들은 경징계 등 처분했다. A씨와 B씨는 불복소송을 통해 파면 취소판결을 받고 부대로...

2018-11-14 08:57
[새로 나온 책] 김제동이 내놓은 '헌법 독후감' 그리고 연애편지

행복 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한 다음에,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멋지게 마무리해요." 저자는 신문 칼럼에서 우연히 이 조항을 처음 보고 마치 연애편지의 한 구절 같았다고 말한다. 그렇게 헌법 전문부터 39조까지를 아예 외웠다. 헌법을...

2018-10-02 10:00
헌재 "공무원연금 압류 금지 합헌"

A 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만큼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게만 압류금지의 특혜를 부여하고 채권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2018-08-01 14:23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기본권 개선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2018-03-20 12:32
[구성헌의 왁자地껄] ‘안전’ 빠진 ‘안전진단’ 강화방안

결국 안전진단은 ‘안전’이 빠진 채, 정부가 재건축을 집값 잡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이리저리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신규 공급 주택’이라는 재건축의 순기능은 배제하고,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만 보는 시각 때문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해당 단지들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또 다른 불평등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03-07 10:46
법무법인 인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준비

법무법인 인본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본 측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 재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건축시장에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2018-01-23 08:03
류여해,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기습 방문했다가 '문전박대'…"난 아직 現 최고위원이다"

아울러 그는 "홍준표 대표의 성희롱 발언 등이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홍준표 대표의 막말,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해 당에 징계요청서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당원들과 20여분간 실랑이를 이어간 가운데 일부 당원들은 "나가라...

2018-01-16 15:12
“정부 가상화폐 규제는 재산권 침해”...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한 뒤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01-01 12:59
[강학중의 가족이야기] 이혼, 최후의 선택이어야

부모의 행복추구권도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부는 무엇보다 자녀의 삶을 먼저 고려하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혼의 후유증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일시적이 아니라 매우 장기적으로 나타나 삶을 황폐하게 한다. 이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보따리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혼 후의 삶에...

2017-07-27 10:58
전속고발권 논란 속 '공정위 2심제'도 위헌 여부 가린다

이외에도 △재판청구권 침해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 △적법절차 원칙 위배 △인격권 행복추구권 침해 △평등 원칙 위반 등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전속관할을 동경고등재판소에서 동경지방재판소로 변경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A제지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2017-07-11 09:08
헌재 "혼잣말 'fucking crazy'는 모욕 아냐"

이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 A(43)씨와 아파트 뒤편 화단에 물을 주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그러던 도중 A씨에게 영어로 "you are fucking crazy"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씨는 이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올해초 헌법소원을 냈다.

2017-06-06 16:35
"미세먼지로 못 살겠다, 300만원 배상하라" 한·중 정부에 소송… 미세먼지 첫 소송

이어 한국 정부에 관해서도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의 손해가 심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 변호사는 "평소 폐활량이 좋았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날 산에 오른 뒤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났다"며 '상세 불명의 천식...

2017-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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