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한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국외사업장이 포함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의무 대상자다.
그러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
최 씨는 구국(새마음)봉사단 관련 의혹,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청와대 금고 내 재물 관련 의혹, 학교법인 영남학원과 정수장학회 등 각종 법인 관련 의혹, 최 씨 모친 임선이 씨의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의혹, 최 씨 일가의 재산 해외 유출 및 은닉 관련 의혹 등이 불거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최 씨를 기소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위증, 횡령, 해외에 자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전반에 대한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지난 2015년 합병에 대한 정부의 지지를 보장하고자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고 밝혔다. 한국 형법에 따르면 첫 공식 재판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이...
또 이 부회장은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고 불법적인 사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위증죄도 포함됐다.
FT는 이 부회장이 뇌물 스캔들에 휩싸인 기업계 인사 가운데 최고위층이라며 그는 어떤 잘못된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개월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독일 헤센주 검찰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와 10여명의 조력자가 설립한 500여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을 추적하던 중 이들이 4개국에 최대 1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수위를 높여 연방검찰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등이 이처럼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국내에서도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당국에...
일본 국세당국은 부유층과 기업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탈세와 은닉 자산이 없는지 감시를 강화하는 와중에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됨에 따라 조사의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 지를 판별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국제 과세에 정통한 한 국세 당국자는 신문에 “조세 피난처와 연결된 고객과 중개업자가 함께 기록된...
1·2심은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조 전 부회장이 출국 목적을 관광·출장 등으로 막연하게 밝히며 비용 출처도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하지만 1·2심은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심은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부회장은 이미 압류된 것 외에도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이에 대해 통신은 그동안 부유층의 해외자산은닉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조세피난처들을 격렬하게 비난해온 미국이 어떻게 새로운 조세피난처로 떠오를 수가 있느냐며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유럽 금융업계에서 수 세기 전부터 존재해온 로스차일드는 2013년 네바다 주 레노에 신탁회사를 설립했다. 회사가 위치한 곳은 카지노로 알려진 해라즈와 엘도라도 근처다....
작년 적발한 역외탈세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미국의 고급 저택 등 해외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해외에 숨겨둔 채로 호화생활을 즐겼다.
그러나 결국 국세청에 꼬리가 밟혀 총 600억원이 넘는 돈을 추징당했다.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또한 해외자산은닉 ․ 탈세와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활용되어 흔히‘검은돈의 천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2014년 기준 롯데그룹 전체 매출 중 28개 외투기업 매출 비중은 46%, 당기순이익은 43%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들 외투기업이 최대주주가 되어 다른 국내계열사 21개를 지배하고 있다. 계열사 수로는 60%, 매출액 비중으로는 64%가 직접적으로 일본기업의...
또 최 회장이 해외 사업 수주 과정에서 일부 자산을 미국 법인 등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와이 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해 비자금을 세탁·은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 역시 삼환기업 노조가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자산가들 사이에선 예금 자산을 현금화해 금고에 묻어두거나 실명 전환 또는 합법적인 증여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정리를 마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상속세나 증여세법의 차명계좌증여추정 규정과 금융정보분석원(FIU)법에 따라 자산은닉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강화되면서 사전에 한두 차례 정리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분석도 내놓고...
도피사범, 은닉자산에 대한 추적에 공조하는 등 반부패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교 소식통들은 반부패 선언과 관련해 ‘APEC 반부패 당국ㆍ법집행기구 네트워크(Act-Net)가 구축돼 이 기구가 베이징에 설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강력히 펼치는 가운데 많은 중국 고위관리가 해외 재산도피 등의...
국세청은 지난 해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 대기업·대자산가의 세금 탈루를 대거 적발해 690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또 역외탈세 적발(5500억원)과 은닉재산 추적(3300억원),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2100억원) 등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올 하반기에도 역외탈세와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내국인을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지하경제 분야인 역외탈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역외탈세제보 포상금을 지난해의 2배인 20억원으로 올렸다.
특히, 역외탈세의 경우 뚜렷한 수입원 없이 해외에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몇 가지 특징적인 유형이 있는 만큼...
등이 부과되지만 내년에는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금융재산 은닉을 통한 탈루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 만큼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전했다.
50여 곳이 넘는 세모 계열 그룹사의 총자산은 대기업 수준인 58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유 씨의 네 자녀가 절반에 가까운 44%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에 퍼져 있는 고급 주택과 농장, 뉴욕 맨해튼에 있는 유 전 회장 차남 유혁기 씨 명의의 아파트, 뉴욕 대저택, 미국 서부의 고급 저택 등의 해외재산까지 유 씨 일가의 재산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가 불법으로 해외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데 이들 계열사가 이용됐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기업이 해외 부동산 취득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와 회사가 1990년부터 미국에 저택 등 부동산 5곳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회장과 자녀와 계열사 명의로 된 이들...
유병언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해외에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이들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경위 파악 위주였던 검찰 수사는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의 경영ㆍ개인 비리와 항만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로까지 번져가는 모양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청해진해운의 실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