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일·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 최대 10조원 은닉 정황…국고 환수 가능할까?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 등이 독일에 8000여억 원을 포함해 유럽 4개국에 최대 10조 원을 은닉한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순실·정유라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최대 10조 원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독일 헤센주 검찰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와 10여명의 조력자가 설립한 500여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을 추적하던 중 이들이 4개국에 최대 1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수위를 높여 연방검찰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등이 이처럼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국내에서도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액의 국내 재산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해외재산도피)가 적용된다.

한편, 이처럼 해외로 빼돌린 최순실 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은 최순실 씨의 재산축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