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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
    정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여름 휴가철 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등 해수욕장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최근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한 결과 바가지요금이나 위탁운영자의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27건에 달했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차량진입 방해, 입수 이용료 징수...
    2019-07-21 11:00
  • 해수부, 적극행정은 상주고 소극행정은 벌준다
    해수부, 적극행정은 상주고 소극행정은 벌준다
    해양수산부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은 상주고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할 경우 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2019-05-26 11:00
  • 국민연금, 의결권 방향 추가 공개…신한금융 사외이사 반대
    국민연금, 의결권 방향 추가 공개…신한금융 사외이사 반대
    한국카본의 박동혁 사외이사 선임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발생(2012년~2014년) 당시 경영진으로 재직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씨씨에는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안건 9개 중 4개에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2019-03-26 09:49
  • 서해 5도 어장, 27년만에 245㎢ 확장…야간조업 55년만에 허용
    서해 5도 어장, 27년만에 245㎢ 확장…야간조업 55년만에 허용
    그간 해수부ㆍ국방부ㆍ해양경찰청ㆍ지자체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서해5도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해수부는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ㆍ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ㆍ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
    2019-02-20 11:00
  •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농림부는 농어업 취업자 6만 2000명 증가, 쌀값회복·직불금 인상 등 농어가 소득 증대 등에서,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노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 등에서 좋은 점수를...
    2019-01-22 11:30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우선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 행사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제지업(신규 제정) 등 9개 업종...
    2019-01-13 12:51
  • [예산소위 파행] 470조 예산 ‘지각 심사’…법정시한 내 처리 가물가물
    [예산소위 파행] 470조 예산 ‘지각 심사’…법정시한 내 처리 가물가물
    먼저 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STX조선해양, 한국지엠 등 위기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은행 출자 예산은 여야의 대립 끝에 보류로 넘겼다. 소상공인 및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출자 예산도 “모든 소상공인이 혁신이고 신성장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보류됐다. 공정위의 사익편취 행태 개선사업 예산은 현장조사·연구 용역비 1억...
    2018-11-25 18:45
  • [단독]삼성바이오로직스 방패 나선 김앤장...‘행정통’ 변호사 7인 '중무장'
    [단독]삼성바이오로직스 방패 나선 김앤장...‘행정통’ 변호사 7인 '중무장'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을 지냈을 정도로 행정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인성(50·23기) 변호사 역시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굵직한 행정소송에서 정부 등을 상대로 승리를 이끈 전력이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후려치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700억 원의 과징금...
    2018-10-18 10:43
  •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7월 26일(목)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10. 제361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7월 13일(금)부터 7월 26일(목)까지 한다. 2018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배정 별지는 다음과 같다....
    2018-07-10 18:50
  •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정무위원장에 ‘與 민병두’ 물망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정무위원장에 ‘與 민병두’ 물망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관장하는 정무위의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4개 원내 교섭단체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여 지속된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2018-06-28 10:27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추진 19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손병석 1차관 09:00 CWE 2018(더 K 호텔) △김정렬 2차관 14:00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방안 모색 토론회(국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2018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등...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추진 19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손병석 1차관 09:00 CWE 2018(더 K 호텔) △김정렬 2차관 14:00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방안 모색 토론회(국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2018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등...
    2018-06-17 12:04
  •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 재발의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 재발의
    농축수산업계는 지속적으로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해 왔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8일 농수축산물을 제외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고 2017년 3월 22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김영란법 시행 1년여 만인 2017년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2018-06-15 15:27
  • 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683억원 환수...보건복지 분야 42%
    부정수급액 812억원 가운데 ▲ 보건복지 분야 482억9천900만원 ▲ 산업자원 168억6천200만원 ▲ 노동분야 67억1천100만원 ▲ 농림 60억9천700만원 ▲ 해양수산 12억6천400만원 등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했다. 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
    2018-05-31 10:30
  •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에 재응시 기회…면접단계 피해자 즉시 채용
    회의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 등 17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들 부처는 공공기관이 채용비리 피해 구제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부...
    2018-05-03 11: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2018-03-22 16:06
  • 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에 최규성 전 3선 의원
    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에 최규성 전 3선 의원
    17·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민주당 농어업대책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활동 기간 농업인의 소득확충을 위한 쌀 목표가격제 개선,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방지책 마련,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포항 간 동서고속도로사업...
    2018-02-26 11:05
  • 정부업무평가 통일부ㆍ여가부ㆍ중기부ㆍ권익위 낙제점 왜
    정부업무평가 통일부ㆍ여가부ㆍ중기부ㆍ권익위 낙제점 왜
    국조실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중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기벤처기업부, 권익위원회 4곳이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복청 4곳이 최하위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흡 점수를 받은 통일부는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주요 사업 추진이나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성과 창출 미흡하다는 평가를...
    2018-01-30 10:41
  • 文 대통령 “국익과 국민을 위한 외교해야…재외공관 갑질ㆍ군림하는 곳 아니다”
    文 대통령 “국익과 국민을 위한 외교해야…재외공관 갑질ㆍ군림하는 곳 아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국익과 관련해 “우리는 대륙과 동떨어진 한반도 남쪽의 섬처럼 될 수도 있고, 대륙과 해양으로 두루 통하는 길목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국익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평화를 이끄는 외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가 국익을 실현하는 외교”라며...
    2017-12-18 19:10
  • 이총리 “김영란법 3‧5‧5 개정, 합리적…종교인 과세, 최소한의 보완 필요”
    이 총리는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이러한 뜻을 국민께서 잘 이해하시도록 충실히 설명해달라”며 “농어민들께 내년 설부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두고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2017-12-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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