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4월 1일에는 권익위와 법제처, 2일 기획재정부, 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4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5일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10일에는 국무조정실 순서로 업무보고 일정이 마무리된다.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양회 조직개편에서는 심화하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해양권익 확보를 위해 해양국을 부(部)로 승격시키거나 권한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제시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헌법상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인 전인대는 국가의사...
국가행정학원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 중앙해양권익영도소조판공실(이하 중앙해권판)을 설치했다고 중국 남방도시보가 이날 전했다.
최근 중국과 주변국간 해양 주권 분쟁이 빈번이 일어나는데 따른 것이라고 언론은 해석했다.
중앙해권판은 국가지도자 급(級)이 조장을 맡고 국가해양국·외교부·공안부·농업부·군(軍) 등 여러 기구가 참여해 해양권익...
한편 아사히신문은 전날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한 성격의 공산당 해양권익공작소조를 지난해 9월 신설하고 여기서 댜오위다오 분쟁 등을 다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양권익공작소조가 신설된 시점은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방침으로 양국간 갈등이 본격화한 때다.
소조는 공산당 내 태스크포스 역할을 하며 시진핑 당 총서기가 조장을 맡고...
이 가운데 순수 ICT 업무로 보기 어려운 이용자보호국의 방송시장과(9명)·시청자권익증진과(18명), 전파기획국의 전파방송관리과(17명)·정책기획과의 일부(5~6명) 등 약 50명을 제외한다해도 180명 정도는 미래창조과학부 편입이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전략실 소속 약 100명 가운데 상당수도 ICT 인력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이 점쳐지고...
방통위 업무보고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통신비 인하 유도 방안과 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데이터 기반의 요금제 도입, 선택형 요금제 활성화 등이 업무보고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5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달라지는 방통위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농식품부는 여러...
이어 국세청·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공정위·금융위 등의 순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또 인수위는 업무보고 진행시 낮은 자세를 견지해 명함을 사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간사회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각 부처별 업무보고는 1일 1분과별 1부처 보고 원칙으로...
해양관광개발 및 중부내륙권 관광벨트는 미래의 핵심 관광사업이 될 것"이라며 "계열사에서도 신 성장사업 발굴과 과감한 외부시장 진출을 통해 공사 의존도는 줄이고 공사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최초 매출액 1조원 달성에 노력해 줘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철도 안전과 해외시장 진출 의지로 재차 강조했다.
정 사장은 "국제 기준의 예방적...
한중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이 해양권익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중국도 최근 자국의 대륙붕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 인근까지 뻗어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어 우리 제출안과 일부 겹치는 점도 논란거리다.
다만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관련국들 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번 주말까지 이전 작업을 마치고 17일부터 세종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18일 과천시대 종식을 알리는 과천청사 현판 철거식을 갖고 오는 20일 오전 세종청사 에서 현판식을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일부터 본격적인 세종시대를 열 계획이다. 환경부가 이달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정부부처 1단계 세종청사 이전이...
지난 9월 서울 정부중앙청사에 있던 국무총리실이 정부부처 중 가장 먼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를 필두로 과천청사 부처들도 이전작업이 한창이다.
“이사를 간다는 설렘과 그동안 정들었던 청사를 떠나야 하는 서운함이 공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지난달 26일부터...
후진타오 주석은 이날 미국을 겨냥해 “중국은 무력을 써서 다른 나라의 합법적 정권을 전복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해양 권익과 이해를 단호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시진핑 부주석은 지난 9월 패네타 국방장관과의 회동에서 “일본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국유화는 웃기는 짓”이라며 “미국이 개입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면을...
아울러 후 주석은 “해양자원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양 경제를 발전시키며 우리의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는 등 해양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모함 건조 등 원양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후 주석은 또 우주개발과 사이버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더욱 강경한 모습을 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오히려 비리 행위를 심화시킬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위탁관리 계약을 총액관리비제(도급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고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회장과 감사 선임을 직선제에서 간선제 선출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주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며 “국토부는 주거복지 실현과 입주민 권익...
올해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먼저 이전한다.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복권위,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등 6개 소속기관도 연내 이전한다.
정부기관 중에는 총리실이 첫 스타트를 끊는다. 1단계 기간인 14∼16일에는 새만금사업추진...
세종청사에 입주할 중앙행정기관을 보면 가장 먼저 9월에 이전하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16개가 있다. 조세심판원, 우정사업본부 등 소속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기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 관련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자신의 보수를 17.8%나 인상하는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 사회공헌 부문에서는 민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E등급을 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강신길)은 직원이 100명 가량인데도 조직 내에서 운영하는...
국토해양부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가 항공기를 지연·결항하는 경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저비용항공사 등 국적 항공사가 7개로 늘어나면서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항별로 지방항공청 현장 담당자들을 현장전담관을 지정해 항공기 지연·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