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방만경영 드러난 공공기관장 2명 해임

이미 정부로부터 부패 등급 최저점을 받고도 기관장 연봉을 17%나 올리는 등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이 드러난 공공기관장 2명이 해임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 산하 10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통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장 2명을 해임 권고하고, 실적이 미흡한 14곳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이번 기관장 평가에서는 공공기관장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이 여실히 드러났다. 기관장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 관련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자신의 보수를 17.8%나 인상하는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 사회공헌 부문에서는 민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E등급을 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강신길)은 직원이 100명 가량인데도 조직 내에서 운영하는 태스크포스가 30개가 넘었다. 평가단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는 “주로 리더십과 경영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예산계획이 미흡했고, 태스크포스(TF)가 30개가 넘을 정도로 경영이 비효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E등급을 받은 두 곳의 기관장에 대해 정부는 해임조치할 계획이다. 최종원(서울대 교수) 평가단장은 “국민적으로 지탄받는 기관의 성과는 확실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D, E 등급을 줬다”며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평가 수용도를 높이는데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기관평가에서는 대형기관인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최하위등급 바로 위인 D등급을 받았다. 석탄공사는 5.5%인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10%의 임금인상을 단행해 문제가 됐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하위등급을 받은 석유공사는 영국의 자원기업 ‘다나’ 인수 후 법인세 비용부담을 계산하지 못해 재무적 성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해외자원사업에서는 매장량 확보가 전년 보다 악화된 것이 주원인이 됐다.

상임감사 평가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사고 은폐에 대한 감사활동이 미진했다는 이유로 E등급을 받았다.

한편 KTX와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전년 보다 88%나 증가한 한국공항공사는 기관평가에서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아 관심을 끌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평가는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진행했다”며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조치하고 D등급 기관은 원칙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