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등 영토문제 전담 기구 설치

중국, 당 ‘해양권익공작소조’로 맞불

일본이 독도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등 영토문제를 전담하는 정부기구를 설치해 주변국과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영토문제 전담기구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 산하 기구로 신설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며 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 산하에 둔 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영토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새 기구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며 영토문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부서간 정책을 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이 중앙정부에 독도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동안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신의 관할권으로 주장하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전날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한 성격의 공산당 해양권익공작소조를 지난해 9월 신설하고 여기서 댜오위다오 분쟁 등을 다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양권익공작소조가 신설된 시점은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방침으로 양국간 갈등이 본격화한 때다.

소조는 공산당 내 태스크포스 역할을 하며 시진핑 당 총서기가 조장을 맡고 있다.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영토문제에 대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