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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2025-11-25 15:45
  •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
    2025-11-24 15:55
  • 송언석 “與, 오늘까지 국정조사 입장 밝히라…全의원 대기령”
    송언석 “與, 오늘까지 국정조사 입장 밝히라…全의원 대기령”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 기조를 강경 대응 쪽으로 선회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총력 압박을 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국정조사 최종 입장을 밝히라”며 “필요하면 비상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국정조사·특검 논의가 교착 상태임을
    2025-11-24 10:36
  • 국힘, ‘지방 순회’로 지지층 결집…"지선 앞두고 불리한 국면 기선 잡기"
    국힘, ‘지방 순회’로 지지층 결집…"지선 앞두고 불리한 국면 기선 잡기"
    집토끼부터 지켜…지지층 전열 재정비'이재명' 이름으로 거론하며 정책 비판계엄 1년 앞두고 조기 여론전 가속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을 잇달아 순회하며 조직 결집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민생·법치 수호'를 내세운 전국 순회지만, 실제로는 침체된 지지층을 흔들어 깨우고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성격이 짙어 보인다.
    2025-11-23 16:53
  • 김병민 정무부시장 "세운지구 개발, 민간업자 배불리기 아냐⋯억지 공세 멈춰야"
    김병민 정무부시장 "세운지구 개발, 민간업자 배불리기 아냐⋯억지 공세 멈춰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세운 4구역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짜 프레임에 기댄 공작 정치"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세운 4구역 사업을 두고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토건 비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린 날조이자 억지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기업 유착
    2025-11-23 16:49
  •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내달 축소 전망…절판 마케팅 확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내달 축소 전망…절판 마케팅 확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다음 달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고액 정액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가 보험금 누수와 불필요한 항소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장 현실화에 나선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2일 손해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손보사는 △기초서류 변경
    2025-11-23 15:23
  • 미국 항소법원, ‘이민자 신속추방 전역 확대 불허’ 유지
    미국 항소법원, ‘이민자 신속추방 전역 확대 불허’ 유지
    “잘못된 약식 추방 위험…적법절차 위반 우려”국토안보부, 판결 관련 별도 입장 내지 않아 미국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추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가했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연방지방법원의 집행을 유예하
    2025-11-23 15:06
  •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는 국가 포기…李 재판 재개될 때까지 싸울 것”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는 국가 포기…李 재판 재개될 때까지 싸울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장동 사건을 직격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 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이재명은 법 위에 군림하며 검찰을 폐지하고 판사를 옷 벗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을 늘리고 배임죄를 없애고 공소를 취소하고, 필요하
    2025-11-23 15:06
  • 장동혁 "조국과 토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
    장동혁 "조국과 토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토론에 대해 "조국 전 대표와의 토론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신광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론 참여 제안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는
    2025-11-23 14:28
  • 장동혁·조국,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 사실상 합의…정청래 동참도 제안
    장동혁·조국,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 사실상 합의…정청래 동참도 제안
    혁신당 전당대회 후 일정 잡힐 듯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토론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조 전 대표의 토론 제안을 승낙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정
    2025-11-22 15:52
  • [정치대학] "국민의힘 107명 전원 사퇴해야"…배종찬 직격탄에 정국 긴장 고조
    [정치대학] "국민의힘 107명 전원 사퇴해야"…배종찬 직격탄에 정국 긴장 고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 "국회의원 전원이 직을 내려놓는 정도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배 소장은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방송 시작부터 "민주당이 정국을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끌고 가는 이유는 제동을 걸 세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분열을 반복하고 전
    2025-11-21 15:50
  •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2025-11-21 14:33
  • 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8개 기관 결집한 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수사부터 예방까지 통합 대응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본부장 직무대행⋯"범죄 근절 마지막 골든타임"연도별 마약류 사범 2만 명 넘어⋯10~30대 마약류 사범만 60% 이상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수사와 단속, 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해
    2025-11-21 14:11
  •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당정대 긴밀 조율중...머지않아 입장 표명”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당정대 긴밀 조율중...머지않아 입장 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요구에 대해 “당정대(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지금 조율하고 있다”며 곧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영장이 기각되고 있고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
    2025-11-21 11:29
  • 박철우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검찰의 존재 의의 인정 받을 분야"
    박철우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검찰의 존재 의의 인정 받을 분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 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21일 취임사를 통해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배치를 통하여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2025-11-21 11:28
  • 李대통령 지지율 60%…민주당 43% 국민의힘 24% [한국갤럽]
    李대통령 지지율 60%…민주당 43% 국민의힘 24%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30%였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률은 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률은 2%p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
    2025-11-21 10:47
  • 박철우 중앙지검장 "검찰 구성원 반발 이해…조직 안정에 최선"
    박철우 중앙지검장 "검찰 구성원 반발 이해…조직 안정에 최선"
    임명 후 첫 출근⋯"검찰 반발 정서, 정치권에서도 널리 이해해 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논란⋯"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 퍼져"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21일 오전 서울
    2025-11-21 09:40
  • 美 연방법원, 트럼프 '치안유지' 목적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
    美 연방법원, 트럼프 '치안유지' 목적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
    백악관 "치안 유지 위해 주방위군 투입"연방법원 "시(市) 자치권 심각하게 훼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유지 명목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방위군 투입 지역의 자치권을 훼손했다는 게 이유다. 20일(현지시간) APㆍ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수도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11-21 07:55
  •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2025-11-21 06:00
  • 장동혁 “패스트트랙 판결,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정치 갈등 사법화 유감”
    장동혁 “패스트트랙 판결,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정치 갈등 사법화 유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장장 6년 7개월 끌어온 사건이 사법 영역에서 결론 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도 양형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듯 이 사건은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정치적 행위였다”며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명을 하는 과정이었지, 법원이 우려하
    2025-1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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