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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철 양자”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이병철 양자”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다. 20대...
    2023-11-01 13:56
  •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2023-11-01 11:46
  •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 대해 1심 판결이 너무 낮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한 피해자를 살해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6) 등 일당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26)는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2023-10-31 21:39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 씨에게 법인 자금으로 300만 원을 기부하게 하고...
    2023-10-31 15:00
  •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죄질 불량하지만" 2심서 감형…징역 4개월 선고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죄질 불량하지만" 2심서 감형…징역 4개월 선고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셰프 정창욱(42)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2023-10-27 18:07
  • 대법원 선고만 남긴 ‘장애인 영화관람’…극장 상영률 1% 못 미쳐
    대법원 선고만 남긴 ‘장애인 영화관람’…극장 상영률 1% 못 미쳐
    2018년 멀티플렉스 3사는 곧장 항소했다. 원고들의 청구 취지를 감축해달라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인정하되 상영횟수나 단말기 마련 대수 등 영화관에 부과된 의무를 보다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좌석 수 300석 이상인 극장일 경우를 전제로, 1개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회차 중 3%에 해당하는 만큼 상영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극장에서...
    2023-10-27 13:52
  •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이후 병채 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아버지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병채 씨를 7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병채 씨의 대학원 등록금이 곽 전 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고, 병채 씨가 곽 전 의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2023-10-25 11:54
  • 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K원전 수출 어쩌나
    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K원전 수출 어쩌나
    지난달 16일 항소장 제출중재도 동시 진행 중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16일 연방지방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한국형 원자로(APR-1400)를 체코와 폴란드...
    2023-10-24 09:02
  • 피프티 피프티, 키나 복귀 후 3인 추가 입장…"선급금 구조 부당, 동의한 적 없어"
    피프티 피프티, 키나 복귀 후 3인 추가 입장…"선급금 구조 부당, 동의한 적 없어"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8월 기각됐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키나,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 등 그룹 멤버 전원이 항고했으나, 최근 멤버 키나가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이외 3명의 멤버는 여전히 SNS에 글을 올리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2023-10-18 18:04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이들이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이번 고발 사건과 제가 재판을 받는 것은 엄연히 별개”라고 말했다.
    2023-10-18 15:16
  •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조모 씨, 임상 이사 김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성분에) 잠재적인 종양원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식약처는...
    2023-10-18 14:47
  • ‘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검찰은 동해안에 매년 국지적 강풍이 부는 등 전선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의 진술과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2023-10-18 11:00
  • 비트코인 현물 ETF 오보였지만…가상자산 투심 회복 가능성 확인
    비트코인 현물 ETF 오보였지만…가상자산 투심 회복 가능성 확인
    근거 중 하나가 지난달 SEC의 비트코인 ETF 신청 일괄 연기에 앞서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부가 판결한 재판이다.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부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수차례 거부한 데에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연계된 시장(CME)에 대한...
    2023-10-17 16:36
  • 피프티 피프티 분쟁 새 국면…키나, 홀로 어트랙트 복귀하나
    피프티 피프티 분쟁 새 국면…키나, 홀로 어트랙트 복귀하나
    피프티 피프티는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즉각 항소를 결정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향한 폭로성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키나가 돌연 항고 취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소속사 복귀 의지를 드러내면서,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사태도 변곡점을 맞았다. 이날 오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새로 개설한 인스타그램에는...
    2023-10-17 08:35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각각 항소하면서 2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원심은 이들 두 사건 병합 심리로 인한 각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인정해 1심 형량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2023-10-12 12:18
  •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남매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뚜렷한 수익 활동 없이 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를 무제한 판매해 사실상 폰지 사기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6만 명에게 약 2500억 원의...
    2023-10-12 10:52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유지…알선수재 혐의 일부 무죄 추징금도 1심보다 1억 원가량 줄어…檢 형량 거래 의혹도 사업가에게 10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3-10-11 16:22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원은 또한 “원심은 피고가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다고 보고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 이유에서 당초의 약정수당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설시했으나, 주문에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만 했다”고 꼬집었다. 기존 청구였던 약정 수당 청구와 원심에서 추가된...
    2023-10-10 12:00
  •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2심 또한 항소를 기각,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인 TV 방송수신료의 부과 및 면제...
    2023-10-09 09:00
  • 美 법원, SEC 리플 판결 중간 항소 기각…최종 판결 이후에도 재항소 가능성 有
    美 법원, SEC 리플 판결 중간 항소 기각…최종 판결 이후에도 재항소 가능성 有
    SEC, 미 지방법원 7월 약식 판결 항소했지만 기각 결정법원, “항소 위해 리플 증권성 있다는 실질적 증거 필요”최종 결정은 내년 4월로 SEC 현재 기조 포기 않을 듯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원회(SEC)가 제기한 리플과의 1심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으로 재점화 될 듯 보였던 리플 증권성 논란이 한 풀 꺾이는 모양새다. 6일 코인데스크...
    2023-10-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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