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3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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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망 시 후견업무 계속할 수 있을까…대법 "긴급한 이유 있을 땐 가능"

하지만 조카는 “피후견인 사망으로 후견인 업무는 끝났다”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다. 쟁점은 민법의 ‘긴급사무처리’ 규정을 성년후견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앞서 대법원은 조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관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후견 사무를 계속하고 관련 소송에 관한...

2017-07-07 09:21
자연과환경 "쓰리디엔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피소 각하"

자연과환경은 쓰리디엔터로부터 피소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16라373) 소송이 각하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권자(쓰리디엔터)가 제1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이후로 보유하고 있던 채무자 주식을 모두 처분해 채무자(자연과환경)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소 제기 당사자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2017-06-21 16:36
대우조선 채권단, 2000억 신규지원·출자전환 개시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이 개인 회사채 투자자와의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신규 자금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채권단이 대법원 판결 전 신규 자금 지원과 채권단의 선(先) 출자전환 등 금융지원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 3월 대우조선 노사와 회사채·기업어음(CP)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2017-06-11 19:53
'퀄컴 vs 공정위' 1조원 소송에 '애플ㆍ인텔ㆍ삼성'도 참가… "공정위 지지"

하지만 재판부가 보조참가를 받아들이더라도 퀄컴 측에서 반발해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퀄컴 측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제한신청을 낸 상태다. 제 3자인 기업들이 퀄컴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소송기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결정을 내기 전까지 소송기록 열람에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양측은...

2017-03-20 09:11
경북교육청,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

교육부는 "경북교육청은 문명고등학교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경북교육청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과 경북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2017-03-17 17:40
특검 “실체적 진실 위해 필요” vs 청와대 “보여주기식 수사”…압수수색 취소 공방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111조는 ‘공무원의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때’ 압수수색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이후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고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017-02-15 13:37
트럼프, 내주 새 행정명령 검토...영주권자는 입국금지 대상서 제외 가능성

앞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3일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라고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미 정부에서 즉각적인 행정명령의 효력 복원이 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는 트위터에 “법정에서...

2017-02-11 16:38
증권집단소송,‘6개 허들’ 넘어야 겨우 소송진행… 투자자 증거확보 ‘산 넘어 산’

한 부장판사는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이배 의원은 ‘즉시 항고제’를 개선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기도 했다. 소송허가 결정에 피고가 불복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로 집행정지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안이다.

2017-01-19 10:22
다방-직방 상표권 민사소송 ‘다방’ 최종 승소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스테이션3의 승소를 확정했다. 한편, 스테이션3와 직방은 ‘다방’ 한글 상표권을 둘러싸고 특허심판원과 민사법원 양쪽에서 소송을 진행해왔다....

2016-12-09 13:42
상표권 ‘다방’의 진짜 주인은? 부동산O2O, 법정 분쟁 격화

그러나 올해 9월 특허심판원이 1심에서 원고 기각하자 항고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직방이 해당 상표를 등록한 시기에 이미 사용되고 있던 ‘다방’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직방의 상표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다방의 해당 상표에 대한 선사용권은 인정하면서도 상표권에 대해서는 선출원자인 직방의 손을...

2016-11-24 18:20
위메이드 “엑토즈소프트, 저작권사용금지 기각결정 항고”

위메이드는 저작권분쟁 상대방인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 ‘미르의전설3-ei’의 저작권사용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 침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위메이드 쪽의 손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2016-10-20 17:41
‘파산선고’ 현재현 항고에 동양 피해자들 반발

현 전 회장은 항고장에서 “채권이 변제됐거나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파산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동양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 투자자 등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파산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현 전 회장이 출석하거나...

2016-10-13 14:55
[SP] 20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패소판결에 항고 △코아시아홀딩스, 전환사채발행 무효 소송 취하 △누리플랜, 4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와이솔, 48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조회공시] 디에스티로봇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소 제기설 관련 △[조회공시] 코디엠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제룡산업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금강철강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대주산업...

2016-09-20 09:00
[SP] 13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LG화학, LG생명과학 흡수합병 △제이준, 105억 규모 토지 및 건물 양수 △동국실업, 이근활 대표이사로 변경 △쌍방울 “나노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금양 “미쓰이 제기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BGF리테일, 9월 20일 여의도서 IR 개최 △애경유화, 자회사에 142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롯데쇼핑, 신격호ㆍ이원준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2016-09-13 09:00
자연과환경, 쓰리디엔터가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기각 항고

자연과환경은 쓰리디엔터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내린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기각에 항고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09-12 18:00
신동빈 최측근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 소환…출석 여부 미지수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직접 검찰에 나올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 총괄회장은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신 총괄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은 법원이 한정후견을 결정한지 이틀만인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16-09-05 15:03
롯데家 경영권 분쟁 분수령 “신격호-동주 광윤사지분 거래 효력 있나” … 줄소송 예고

즉시 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후견인의 대리권은 판결이 확정돼야만 유효한만큼 만약 신 전 부회장측이 계속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이후 다시 상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신 총괄회장의 후견 개시 최종 결정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롯데 형제의 경영권 분쟁은 이제 법적 소송과 더불어 검찰 수사가 최대 변수로...

2016-08-31 17:10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 불필요한 논란 해소"… 무한 법적 다툼 예고

이는 추후 소송을 통해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명의로 행한 각종 법률적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윤사의 지분거래다 한편, 신 전 부회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2016-08-31 16:44
‘6심제’ 증권집단소송 쉬워질까…채이배 의원 개선안 발의

현행법상 소송허가결정이 나더라도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하면 본안소송이 개시되지 못한다. 개정안에서는 소송허가 결정에 피고가 불복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의 중지명령을 받지 않으면 본안소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증권 집단소송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록 제출·송부 요구 권한을 추가했다. 소송...

2016-08-29 15:33
다방, 직방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서 승소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션3는 지난해 9월 직방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직방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고...

2016-08-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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