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주 새 행정명령 검토...영주권자는 입국금지 대상서 제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 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NBC뉴스는 미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에서 이미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이민규제 행정명령에 대한 제동을 비난한 뒤 나온 발언인 만큼 수정된 새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앞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3일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라고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미 정부에서 즉각적인 행정명령의 효력 복원이 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는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며 “미국의 안보가 위기에 놓였다”는 트윗을 남겨 이 사안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예고했다.

10일 아베 총리와의 정상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재판을 추진하겠다”며 철저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소송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엄청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국민을 해칠 사람들의 입국을 허락할 수는 없다”며 입국 제한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입국 제한 대상을 이전보다 좁히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 등을 입국 제한 대상에서 분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