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계약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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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도ㆍ골프장 이용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공정위에 따르면 콘도이용권과 관련한 피해사례로 콘도이용권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며 계약체결 유도해 소비자가 콘도이용권 대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면 매달 소비자 통장으로 할부금을 입금해 주는 것을 미끼로 계약체결을 하게 한 후 회사규정, 감사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며 입금해 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2009-03-30 12:00
공정위, 상조업 고객 납입금 금융기관 예치 의무화

또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한 상조업체만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부업과 다단계·방문판매업종의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부계약시 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보증계약 피해 방지를 마련하기로 하고...

2009-03-12 12:45
중고車, 제대로 알고 사면 '백전백승'

#page ◆ 서류는 꼼꼼하게 챙겨라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특히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성능점검표를 챙겨두어야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딜러에게서 듣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딜러에게 A/S 혹은 환불의 보장을 받겠다'는 내용을 첨부해서 받는 것이 좋다. ■자동차...

2009-03-02 10:52
서민 울리는 상조 피해 예방법은?

지난해부터 공정위는 부실 상조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청약철회권 보장과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 마련을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피해 예방 위해 이점만은 알아둬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우선 상조업에 대해 장례 등 관련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남은 회비를 모두 불입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2009-02-16 13:02
[2009업무보고-공정위]불법다단계ㆍ상조ㆍ대부 집중 감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규율하고,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부표준보증약관 제정안은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2008-12-18 12:00
공정위, 방문판매업법 '특정상거래...'로 명칭 변경

또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와 함께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예치계약이 신설되고 청약철회권 확보,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민간자율 규제의 기틀 마련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도 명문화 된다. 법 적용의 중복 소지가 있었던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적용을 제외시켜 이를 할부거래법을 통해 규제하도록 했다....

2008-11-25 12:00
제도권 사각지대 '상조업' 법제화 도입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우선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정의규정이 신설됐다. 상조업의 거래형태를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했다.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할부판매업자가 재화등을...

2008-10-27 12:00
상반기 '카드깡 제재' 크게 줄었다

구체적인 제재 내역을 보면 가맹점 제재로서 대금지급보류는 1475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7% 증가한 반면, 거래정지(1033건) 및 계약해지(58건)는 각각 48.8%, 63.3% 감소했다. 또한 간접적인 재제인 한도축소(989건) 및 경고(5732건)도 같은 기간 각각 4.9%, 1.5% 증가했다. 회원 제재는 거래정지(3336명) 및 한도축소(1만5375명)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각 14.5%, 26.9...

2008-08-13 09:10
"신용카드, 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금감원은 먼저 신용카드 수기거래와 관련해 일부 가맹점들이 제품판매 후 약속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의 계약취소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민원처리시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철회권 및 항변권 등의 소비자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가맹점의 회원 명의도용 등 부정사용시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2008-05-11 14:06
금산분리 완화 재벌 무분별 증권업 진출 부르나

범현대가의 장자 정몽구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그룹은 지난 12일 2089억원에 신흥증권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그룹은 앞으로 2~3년내 증권업을 업계 5위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금융계열사로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을 소유하고 있다. 증권사까지 인수함에 따라 금융연계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유경선 회장이...

2008-02-14 11:11
상조업체와 계약해지시 위약금 과다공제 금지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조업체들은 계약을 맺은 회원들이 중도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과도한 위약금 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계약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들은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납입금 등의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12-12 15:10
공정위, 상조업 소비자 피해 구제 주관부처 선정

상조업자의 계약불이행 및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 상조업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2007-10-18 12:00
불법 ‘카드 깡’ 감소 추세

가맹점에 대한 직접적 제재 중 계약해지의 경우 2006년 하반기에 비해 소폭 상승(14.5%)했다. 이는 고위험 가맹점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불량매출의 색출빈도가 잦은 가맹점 실사 후 할부한도 및 이용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종교단체 및 기부금 관련 가맹점과 다단계 업체 할부 제한, 민원발생 요인이 빈발한 회원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할부...

2007-08-09 09:13
공정위, "콘도회원권 무료 증정에 속지 마세요"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라는 말에 현혹돼 충동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콘도업체들의 무료콘도회원권 증정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2007-06-12 14:34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고객에게 전이될 수도”

그는 이어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인위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경우 카드사는 적정 수수료 보장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가맹점계약을 포기할 수 있어 이는 중소형 사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신용카드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가격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주체 간...

2007-04-23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