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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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취소·환불 가능’ 소비자에 알려야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필수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할부거래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보다 활성화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생필품 외에...

2014-01-13 14:30
[한국금융 DNA, 10活10廢] 낡은 고리 끊고 ‘나눔의 금융’ 보폭 넓혀라

연간 거래되는 리베이트 규모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밴사와 대형가맹점 간 리베이트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리베이트 차단에 나선 이유는 불공정한 뒷돈 거래가 신용카드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밴사는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등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2014-01-08 11:01
이통사, 또 보조금 무더기 살포… 연말 '불법행위' 난무

삼성전자의 갤럭시 S4는 온라인 판매점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 할 경우 할부원금이 21만원 까지 떨어졌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30만원 후반대에 거래됐다. 갤럭시 S4의 출고가가 89만9000원 인점을 감안하면 최대 7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방통위가 허용하고 있는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이미 훌쩍 넘었다. 좀처럼 가격이 내려가지 않던...

2013-12-12 08:58
[11월21일 주요뉴스]가계빚 사상최대ㆍ소규모 가구 급증ㆍ전영중 오토바이 사고 사망 등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 ‘판매신용’을 합한 수치다. 한국은행은 21일‘가계신용(잠정) 자료’를 통해 올 3분기 말 국내 가계신용이 99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3개월 전에 비해 12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가계신용은 지난해 말 963조8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963조1000억원으로...

2013-11-21 15:54
[‘불완전 판매’ 그 불편한 진실] 카드사, 리볼빙 이자·부가서비스 축소…불리한 건 ‘쉿’

하지만 카드사들이 상품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금리 등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화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예방 및 카드회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카드사의 전화마케팅 모범 규준을 마련,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3-11-06 11:05
공정위, 신용카드 할부거래 피해 집중조사

공정위 관계자는 “직·간접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한 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할부거래법 준수사항을 조사하고 현행법상 대응이 어려운 경우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당국 대신 공정위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를...

2013-10-23 16:31
[2013 국감]현재현 "동양파이낸셜대부 사실상 동양그룹 지주 역할"

김 의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02년 카드에서 분할해 할부금융을 신청한 뒤 곧바로 이를 취소하고 대부업으로 전환했다"며 "대부업법에는 대주주와 거래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금융 규제의 공백을 이용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고 현 회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2013-10-18 15:16
서울시, '위법'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6곳 등록취소

이와 별도로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 고객층인 노인들이 관련법이나 계약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예방법도 제시했다. 예방법에 따르면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본을 교부받아야하며, 상호·주소·대표자 이름 등 업체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 및 구매시 할인혜택, 부가상품 등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2013-10-10 14:10
금융硏, "저축銀 재도약 위해 정책자금 취급 허용 필요"

이 연구원은 이어 보험판매를 비롯 법적 근거가 마련된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 새로운 저축은행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조속히 도입, 일정 규모 이상 저축은행부터 차례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 장기간의 거래로 쌓은 정보를 토대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관계형 금융을 확대하도록 하려면 제도적인...

2013-08-30 15:43
저축은행서 후순위채권 직접판매 금지

명칭과 거래조건 등을 표기해야 한다.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가 신설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도 강화된다. 또 대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을 때는 금감원이 대주주에 대해 직접 검사를 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건전한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도 할...

2013-07-02 19:49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자동차 금융과 소비자 보호

이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는 연간 120만명에 이르고, 주된 금융 형태는 자동차 대출(오토론), 자동차 할부금융과 자동차 리스다. 다만 금리체계 등 금융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정보가 부족하고 소비자들이 너무 자동차 딜러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금융당국에서 취급기관별 금리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이자 이외에 별도의 취급수수료...

2013-05-08 10:30
공정위, 해약환급금 제때 안준 그린우리상조에 과징금 200만원

또한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0∼12월 상조계약이 해제된 543명에게 환급금 2억6883만원을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나머지...

2013-04-23 09:34
갤럭시S3, '3만원 폰'으로 전락하나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으로 번호를 이동하는 조건으로 2세대(G)휴대폰인 삼성전자의 '와이즈2'는 할부원금 '공짜'에 거래되고 있다. 와이즈2 출고가는 40만원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직 갤럭시S3 할부금 내고 있는데 3만원에 팔리다니 정말 억울하다", "기존 출고가로 산 고객들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13-04-21 21:18
갤럭시S3도 '버스폰' 합류?…'이통사 보조금 경쟁 또다시 부추기나'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5일 밤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사이트에는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면 3개월간 LTE72(월 7만2000원) 요금제 가입 유지를 조건으로 출고가 90만원대 '갤럭시S3 LTE'의 할부원금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이 게재됐다. 할부원금이란 출고가에서 제조사와 이통사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갤럭시S3 LTE'가 실제로 할부원금 1000원에...

2013-03-06 11:28
무이자 할부중단… 애타는 유통사

특히 할부 거래 비중이 높은 가전 매출은 같은 기간 20.4% 급감했다. 홈플러스도 지난 주말 매출이 지난해 첫 주말보다 9.8% 감소했다. 롯데마트의 매출은 0.5% 줄었다. 롯데하이마트 역시 직접 제휴카드 2종을 제외하면 무이자할부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TV홈쇼핑은 무이자할부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전부터 무이자할부 이자비용을 카드사와 공동 부담해왔기...

2013-01-11 14:06
공정위, 유통ㆍ상조 전담조직 강화

아울러 공정위는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에 상조업계와 할부거래법 등을 전담할 할부거래팀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 금융약관심사, 대기업집단 공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분야의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상조업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직을...

2012-10-11 10:22
카드사, 항공마일리지 서비스 대폭 축소

외환카드는 9월1일부터 일부 카드를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마일리지 적립을 중단한다. 카드사들이 마일리지 혜택을 한껏 부풀려 카드를 출시하고 그 뒤에 서비스를 축소하면서 비용이 급감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항공마일리지 서비스를 다같이 줄였다면 허위 과장 광고적인 측면과 단합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06-19 11:21
청구서 늦어 결제못했는데…“그래도 회원님 책임입니다”

△ 자동차를 카드 할부로 구매했는데 할부철회가 안 되나요?= 자동차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철회·항변의 대상이 아니다. 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는 자동차, 냉장소, 세탁기 등은 철회·항변이 안 된다. 따라서 차량을 구매한 가맹점과 협의해 매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나요?= 상품권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2012-01-11 10:41
김동수 “공공입찰 담합 예방위해 손해배상 제도 도입”(종합)

그는 상조업 불법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 결과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조업체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법준수지침’을 제정해 상조업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며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1-11-09 08:54
[카드수수료 논란 해법을 찾는다](상)쟁점은 무엇인가?

신용카드가 가맹점의 외상 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덜어주기 때문에 가맹점이 가맹점 수수료를 내는 게 합리적이라고 카드사는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의 카드 사용 패턴을 살펴보면 현금이 있음에도 편리성이나 할인·적립 등 부가 혜택을 위해 카드를 쓰는 사람이 훨씬 많다. 가맹점이 카드 결제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즉...

2011-10-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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