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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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환율 영향 큰 품목 수급·가격 주시"

그는 이어 “환율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줄이고 기업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비축과 할당 관세 등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9월 소비자 물가가 8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서민 생계비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가격과 농산물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며 “기상여건이 호조세를...

2011-09-30 11:19
화장품에 할당관세 얼빠진 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을 꾀한다며 화장품 등에 할당관세를 부여해 수입업체가 수십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콜센터 운영 계약을 잘못해 24억원의 쓸데없는 비용이 지출되는가 하면 승진심사 대상자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올 초 실시해 21일 발표한 ‘기획재정부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재정부는 수입가격이...

2011-09-22 11:17
[2011 국감]수산업 분야 정부 보조금 집행률 낮아

이 외에도 경영이양직접지불 부문은 844억9700만원 예상액 중 324억2900만원(집행률 38.4%), 관세할당물량수입관리비도 2600만원 예상중 1000만원(39.4%)만 집행돼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유통협약·명령제지원과 36.4% 영산강유역 하구둑 구조개선(민간자본구조)도 각각 36.4%, 37.5%의 낮은 보조금 집행률을 보였다. 한편 집행률이 0%에 이르는 분야는...

2011-09-20 06:37
정부, 고추·산란용 병아리·감자 관세 인하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고추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산란용 병아리·사료용 근채류(조사료)에 대한 할당물량 확대와 세율인하 추진해 9월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고추가 재배면적 감소와 잦은 강우로 수급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고추 8200톤에 대해 기본 50%의 관세에서 할당관세 10%로 신규로...

2011-09-14 10:00
감자 수급위해 계약재배 4100톤 내달까지 방출

농림수산식품부는 감자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 계약재배 물량 4100여톤을 10월말까지 시중에 집중 출하하고, 저율관세할당(TRQ) 식용감자 3000톤도 이달 말부터 신속하게 도입·방출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2010년도 TRQ물량으로 민간업체에서 도입해 보유 중에 있는 400톤도 시장 방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2011-09-09 06:00
하반기 돼지 사육규모 전년 대비 70~80% 회복

지난 겨울과 봄 구제역 발생 이후 일시적인 산지 돼지 사육규모 급감으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상승 추세가 그동안 할당관세 운용, 대체축산물 소비촉진 등 다양한 수급대책의 결과로 지난 6월을 고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돈 입식 증가 등으로 하반기 사육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70~8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월...

2011-09-06 06:00
정부, 배추ㆍ무 할당관세 한달 연장

정부가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할당관세를 9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무관세로 운영하는 배추와 무의 할당관세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추석수요 등으로 당분간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에 따른...

2011-09-01 10:47
롯데마트, 무관세 중국산 무 ‘반값’ 판매

이번에 판매되는 중국산 무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할당관세 수입 품목을 확대함에 따라 무관세로 적용됐다. 롯데마트가 국내 유통업계로는 처음으로 수입 물량 9만개를 확보해 국산 무 시세 대비 약 5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중국산 무는 중국 하북성 고랭지역에서 재배된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국산계 종자의 무다....

2011-09-01 08:58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 주춤

축산물의 경우 장기간 강세를 보이던 삼겹살은 휴가수요 감소와 정부구매 물량의 유통업체 공급, 할당관세 운용에 의한 수입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이달 초 500g당 1만900원이었고 중순 1만568원, 현재 1만810원이다. 반면 쇠고기는 최근 선물수요 증가로 다소 회복됐으나 최근 가격이 다시 올랐다. 한우 등심(500g)은 이달 초 2만8368원이었으나...

2011-08-26 17:28
박재완 "행정기관 싼 주유소와 지정거래"

박 장관은 “수입추천방식을 선착순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방법은 미리 재정부와 협의하고, 추천대상자를 실수요자와 제조업체 중심에서 일반 수입업자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추천할 때 ‘수입신고 및 공급시기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급시기 계획에 따라 ‘세관장 반출명령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2011-08-25 14:25
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추석 물가 잡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 가운데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품목 등이 중점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할당관세적용품목 100개 중 원재료를 제외한 돼지고기, 닭고기, 고등어, 명태피레트, 냉동크림 등 21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으로는 100개의 품목 가운데...

2011-08-22 12:00
정부, 우유관련제품 가격인상 최소화 나선다

반면 금년도 우유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정부가 우유제품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없이 원료를 수입토록 함으로써 우유업체들이 얻은 이익이 60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즉,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우유업체의 부담과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우유업체들의 이득을 비교하면 그 차액은 작게는 9억원, 많아야 217억원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또 제과...

2011-08-18 16:25
관세청 “물가안정위해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관세청은 18일 ‘물가 관계장관 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통관물류 기간 단축, 수입 평균가격 공표확대, 수입물품 원산지 시중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물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 시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운용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으로는 닭고기...

2011-08-18 12:00
정부, 물가안정 위해 ‘소비기한’ 도입 검토

물가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의무화 기간 위반 시 가산세(수입가격의 2%) 부과한다. 또 반복수입 품목에 대한 수입검사 생략, 반출 명령 등을 통한 반출기간 단축 및 통관절차 간소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신속한 수입통관 및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등의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제도 개선방안을...

2011-08-18 10:39
박재완 “농산물 가격안정에 집중하겠다”(종합)

구제역 파동으로 고공행진 중인 돼지고기에 대해선 유통공사의 가격안정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향후 가격이 불안정해지면 냉장육 할당관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기상이변이 상시화되고 글로벌 현상으로 확산하는 만큼 구조적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며 “농업관측을 강화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 비축저장을...

2011-08-04 19:04
“치즈 등 유제품 10월부터 가격 10% 인하”

재정부는 치즈·버터 등 유제품은 아직 가격변동이 거의 없으나, 업계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이 배분되는 시점을 고려할 때 10월경부터 약 10% 정도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마트 EU산 냉동삼겹살은 4~6월 100g당 1180원에서 7월 800~850원으로 내려가는 등 유럽산 냉동삼겹살 가격은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산 삼겹살도 8월부터...

2011-08-03 15:03
"대안주유소 아닌 유류세 인하가 답이다"

정유업계는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없애고, 현행 3%인 할당관세를 0%로 하면 각각 ℓ당 16원, 21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안주유소 도입, 마트주유소 확대 등이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대안주유소와 마트주유소는 막대한 투자비용 등으로 실현...

2011-08-03 11:05
바나나·파인애플·배추·무 내달까지 무관세 적용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식탁 물가를 잡기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무 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장마피해, 작황부진 등으로 수급 및 가격불안정이 우려되는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및 무에 8월 초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30%의 관세가 적용된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와 27%의 관세가 적용된 무의...

2011-08-02 10:17
정부 “하반기 물가 3.8% 되도록 전방위적 노력”

아울러 서민밀접품목, 독과점품목 등을 중심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해 수입추천제도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말했다.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 실질적 불이익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가 가격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징금을 경감하되 담합 등이 다시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중과할...

2011-07-26 11:30
박재완 “소시모의 유류세 인하 주장에 부정적”(종합)

아울러 기름값에 붙이는 할당관세를 기존 3%에서 0%를 낮추는 것에 대해 그는 “할당관세는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했을 때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며 관세를 인하되더라도 효과가 미미하다”며 “기름값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기존과 같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름값이 최근 박 장관이 제시한 상한선 2000원을 돌파한 것에...

2011-07-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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