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농산물 가격안정에 집중하겠다”(종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농산물은 서민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수급조절, 관세인하, 수입확대 등 단기적인 가격안정을 위해 정책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도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 물가안정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최근 집중호우 관련 피해규모가 크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출하지연 등으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며 농림식품부를 중심으로 안정생산 기술 지도 강화, 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 피해를 조기에 수습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랭지배추 주산지에 공동방제단 5개를 구성해 농가의 병해방제를 지원하고, 과수 주산지엔 기술지원단 8개반 21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단기적인 배추가격 상승에 대비해 봄배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계약재배 물량의 도매시장 출하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제역 파동으로 고공행진 중인 돼지고기에 대해선 유통공사의 가격안정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향후 가격이 불안정해지면 냉장육 할당관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기상이변이 상시화되고 글로벌 현상으로 확산하는 만큼 구조적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며 “농업관측을 강화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 비축저장을 강화해 단기적인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랭지 배추부터 ‘기상 시나리오별 생산량 예측모형’을 시범 운영하고, 국제곡물 가격의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곡물회사를 설립해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 400만톤을 도입하는 등 식량공급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품목별 가격 동향뿐 아니라 가격전망, 대체품목 가격정보,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등을 담은 ‘알뜰장보기 물가정보’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부들의 시청률이 높은 뉴스 시간대에 물가정보의 방영을 추진하고, 웹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물가예보를 병행 시행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날 공개됐다.

정부는 가격 인하 또는 동결업소,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업소 등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지정절차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절차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정책자금 우선 대출, 자영업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물가안정을 위한 범국민 정책공모를 실시한다. 대상 1명에 300만원, 최우수상 2명에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세계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시장과 전문가의 일반적인 견해”라며서 “고유가, 미국 경기의 둔화, 유럽재정위기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대내외 경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농수산물유통공사 내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관계자와 이용자들과 면담을 하고 “사이버 거래소가 유통비용을 절감해 가격 파괴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력, 융자자금 등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