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추ㆍ무 할당관세 한달 연장

정부가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할당관세를 9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무관세로 운영하는 배추와 무의 할당관세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추석수요 등으로 당분간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에 따른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배추와 무의 계약재배 물량을 추석 이전에 출하하고 최근 급등한 고추는 정부비축물량을 매주 400톤씩 방출키로 했다.

또 계란값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 할당관세 물량도 100만 마리에서 150만 마리로 늘리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중요한 공산품 유통구조의 경우 대여시장과 재(再)제조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점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여시장은 직접소유 필요성이 적은 품목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즉, 대여업체와 소비자간 표준계약서 마련, 상품정보ㆍ가격표시 확대, 우수업체 홍보 등 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분쟁 등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재제조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ㆍ가전 등 내구재 분야를 중심으로 원료 수급ㆍ유통, AS 협력, 핵심기술개발 등 재제조의 품질인증 강화와 업체간 시너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독과점 산업의 경쟁촉진과 서민 밀접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비롯, 정보제공 등으로 물가안정 여건 조성을 마련해 소비행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