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한층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 총괄회장을 대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성년후견에 가까울 정도로 폭넓게 후견인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한정후견'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辛들의 전쟁'은 이제 법적 다툼으로 치닫게 됐다. 당초 '성년후견'으로 결론이 나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를 잃어 경영권 분쟁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
롯데그룹은 법원의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결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사단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31일 법원의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본인인 신...
한편 이날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신 회장에 대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통상적인 소환 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격호 회장이 지난 1월 검찰에 와서 조사 받은 전례가 있다"며...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신격호 총괄 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한정후견'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辛들의 전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당초 성년후견으로 결론이 나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를 잃어 경영권 분쟁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 등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신 이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한정후견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신 총괄회장을 대리한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정신이상을 이유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정숙 씨는 신 총괄회장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씨와 신영자...
이런 때는 가족이나 후견인 등이 입원치료를 결정해왔다.
2014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7만932명 가운데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만2974명(32.4%)에 불과하고, 강제로 입원당한 비자발적 입원이 4만6773명(69%)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정신과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본인이나...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진행 중인 신 회장 여동생 정숙씨가 청구가 기각될 것에 대비해 ‘한정후견’을 추가로 신청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 법률대리인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숙씨는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숙씨 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가족은 일주일에 2회 각 1시간씩, 대리인은 일주일에 1회 1시간으로 면회를 한정하기로 했다.
성년후견을 신청한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정숙씨의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신 회장측이 SDJ코퍼레이션 관계자의 면회나 병실출입을 요구했지만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 반대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성년후견인...
업계는 법원의 '한정 후견 개시'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게 기본적인 판단능력은 있다고 보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후견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는 신 총괄회장이 언론을 통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치매 증상을 내비쳐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업계에서는 한정후견 개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탓에 가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날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전...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한 사람을 친권자, 후견인 등 부양 의무자에서 학생 본인과 부모 및 가족, 이 밖에 법률상·사실상 보호하는 사람까지 확대했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동의 서면의 경우 대상을 대상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으로 한정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특정후견 사건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 업무를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한정후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후견심판 청구비용, 후견인에게는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해 성년후견제 이용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에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이번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서, 후보자추천서, 등기사항(성년후견․한정후견) 부존재 증명서, 본인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서약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5000만원을 서울시선관위 기탁금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의 기호는 오는 8일 서울시선관위 4층 소회의실에서 후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3년 7월1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가정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지정된 후견인이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출시된 ‘후견인보증보험’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통해 의사결정 무능력자의 능력에 따라 통장의 관리, 각종 계약의 체결,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 의료행위의 동의, 우편물의 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성년후견제는 가정법원의 권한 부여에 따라 후견인이 개입하는 범위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후견인이 선임돼도 당사자가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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