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던 가장 획기적인 정책은 1971년 조세제도를 기존의 부부합산 방식에서 개별 방식으로 바꾼 것이었다. 야콥스 국장은 “개별 과세를 적용하다 보니 한 사람이 버는 것보다 두 사람이 버는 것으로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됐다”며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 여성이 일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또 “가족 정책은 총 근무시간과 함께 고민돼야 한다”며 “오랜 시간 일하는 한, 아무리 좋은 보육시스템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1980년대부터 주당 37.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앤 교수는 노르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까지 걸린 세월이 50년이라고 했다. 그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고 위로와...
현실에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가족 친화(family-friendly)’ 정책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그만큼 남다르다.
코펜하겐대학 고용관계연구센터(FAOS)의 트리네 페르닐레 라센 부교수는 덴마크 보육시설의 강점으로 ‘적은 부담(affordable)’과 ‘높은 수준(high quality)’을 꼽았다. 정부는 비용의 75%를 지원한다. 저소득·한부모·다자녀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누릴...
이를 바탕으로 한 이들의 가족 정책은 구조적인 측면뿐 아니라 철학적인 측면도 강조한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속 행복한 국민들이 많아져야 출산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국가의 인식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정책과 사회적 인식이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 전부터 꾸준히 추진되고 구축돼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장의 이윤만을...
오래전이지만 제가 해본 경험으로 말하자면, 그때쯤 그만두고 싶은데 자기 의지도 안 되니까 (돈스파이크가) 오은영 선생님을 찾아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닐까 싶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마약 정책에 대해 말하고 싶다. (돈스파이크도) 전과가 있더라”며 “마약중독자는 마음이 아픈 환자지 범죄자는 아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원한다....
이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30·40대 미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최저 월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8%가 4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소득구간별로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22.6%,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은 19.6%, 600만 원 이상은 21.6%였다. 전반적으로...
쏟아지는 금융권 ESG 정책
국내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ESG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IBK기업은행은 아이스크림에듀와 '중소기업 근로자·자영업자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 측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 자녀의 학습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ESG 경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BBQ는 패밀리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BBQ는 패밀리가 장기간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장수가맹점 육성 및 지원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장학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정책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청년, 여성,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지원...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길기영 구의원은 “며칠 전 우리 구의 초등 돌봄에 매료돼 다른 구에서 이사를 오신 젊은 학부모가 ‘이게 무슨 말이냐, 민간 위탁하다니 청천벽력이다’라고 한 소리를 들었다”며 “교육 중구를 추구하는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K정책플랫폼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했다가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퇴한 바 있다.
◇교육 수장이 갖춰야 할 덕목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교육 수장'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큰 상황이다.
교육계서는 후보자의 교육 가치관 등을 담은 ‘전력’ 못지않게 전문성 또한 필수...
파타고니아는 유기농 재료에서부터 사내 보육 센터를 만드는 등 친환경, 복지 정책에서 늘 한 발 앞섰다.
파타고니아는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NYT에 ‘우리 재킷을 사지 마세요’란 문구의 광고를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옷 한 벌을 만들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파괴되는 환경을 고려한 메시지였다.
회사는 수십 년 동안 적자가 나는 해에도 매년 매출의 1%를 환경 보호...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저소득층·발달장애인·자립준비청년·반지하 가구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 투자방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복지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선정해 국가가...
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무의미하다. 7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 조사’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여성 48.8%, 남성 0.8%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례만 봐도 우리 사회가 가사·육아의 양성평등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절실히 알 수 있다....
이번 조사는 5월 24일부터 한 달간 전국 만 10세 이상 65세 이하 6000명을 대상으로 ‘게임 이용 실태 및 현황’과 ‘게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는 온라인 조사와 개별 면접조사를 병행했으며, 앞으로 게임산업 육성과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국민의 74.4%가 게임을 이용한...
저소득 한부모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넓히고,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22만 1000명에서 25만 9000명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액을 기존 2778억 원에서 768억 원 증액한 3546억 원까지 늘렸다.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현행 연 840시간, 1일 3.5시간에서 연...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 및 자녀는 경제적 빈곤과 편견에 처해 자립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혼과 국적 문제에 대한 적법한 처리 없이 귀환해 베트남 복지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베 함께돌봄센터 2호는 연면적 650㎡의 3층 건물로 한-베 양국의 생활 및 문화 특징을 반영한 내ㆍ외관 인테리어로 꾸며졌다.
앞으로...
부산에서 2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30대 여성 B씨는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데까지 3년 6개월이 걸렸는데, 상대가 몇 차례 양육비를 주다가 다시 주지 않더라. 몇 개월 이상 못 받으면 다시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제재에 앞서 먼저 소송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CJ제일제당의 경우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가족관계, 자녀 양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J ENM 커머스 부문은 한마음협의회(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여러 가족 친화제도를 개발하고 있다.
CJ그룹의 여성친화 정책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6월 전문직여성한국연맹이 주최한 시상식에서...
그만큼 한 국가의 교육정책은 철저하게 그리고 충분히 숙고하고 연구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한국교육을 난도질했다. 애초에 박순애 전 장관은 임명돼서는 안 됐다. 교육수장으로서 정책 능력과 행정 경험은 고사하고 도덕적으로나 교육자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삶을 살아왔다. 음주운전,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도 모자라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고, 자녀에 대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돈 쓸 곳이 많아졌지만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아서다. A씨는 교촌치킨,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본죽 등 이른바 ‘프랜즈차이즈 4대장’으로 꼽히는 한 곳으로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 출점이 까다롭지만 가게를 차리기만 하면 망할 리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유명 프랜차이즈인 교촌치킨,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본죽이 코로나19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