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한 제6차 한은법 개정(1997년) 이후 관료 출신의 금통위원 재직기간은 2년8개월이다. 한은(3년)·학계(3년8개월) 출신에 비해 가장 짧다.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쉬어가는 자리’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때문일까. 대통령의 금통위원 임명권을 두고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다....
지난해 8월 통과된 개정 한은법은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1개월 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감원이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수 없도록 못박았다.
한은은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가계·중소기업 등의 은행 대출현황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는 대출규모별, 상환방식별, 소득수준별, 연령별 현황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등...
이는 지난해 말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이 국고채 등을 사지 않고 빌려(증권 대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된 뒤 처음으로 실시된 증권대차다. 차입기간은 이날부터 15일이다.
한은은 "이번 증권차입을 활용한 RP 매각은 한은의 유동성조절을 원활히 하는 한편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채권 대차시장 및 RP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은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금융안정을 한은 설립 목적에 추가했다. 더이상 ‘어느 부서가 제일 중요한 곳’이란 명제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김 총재는 판단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직원들의 변화의 폭을 가늠하기 힘들다. 지난주 한은은 3급부터 5급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제도 조사를 마쳤다. 정책제도분석, 조사연구, 경영, 시장 등 직원들이 희망하는...
김 총재는 이번 개편에서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했다. ‘거시건전성분석국’을 신설해 금융안정 관련 정책 수립을 맡겼다. 이번 조직개편이 한은법 개정으로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안정 기능을 맡는 ‘국’이 생기는 것은 예상 가능한 범위였다.
반면 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책기획국과 금융시장국을 ‘통화정책국’...
정희식 한은 총무국장은 “한은법 개정이 실행되면서 한은의 업무 및 접촉 대상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판단해 데 따른 조처이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감찰도 실시해 외부와의 연계고리를 차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선물평가위원회에서는 한은 직원이 외부에서 받은 선물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더...
한은의 집안살림을 재정비하는 것이었음에도 이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최근의 금융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한은법 개정 취지에 맞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이름을 금융안정위원회로 하자니 너무 뻔했다. 또 ‘정책’이란 이름을 넣자하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국과 겹쳐 하지...
지난 17일 발표된 한은법과 관련해서 김 총재는 “부분적으로 금융안정을 기능을 맡으면서 책무가 더 많아졌다”며 “새로운 시대가 한은에게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한테 금융안정을 위한 많은 수단이 주어졌는데 수단의 효과를 사전에 알고 분석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과거보다 몇 배는 더 바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찬...
한은은 바뀐 법 개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변경된 법을 알리는 정보전달 차원도 있지만 훼손 등으로 없어지는 주화의 제조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원 주화를 만드는 데는 30~4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연간 주화 제작 비용 700억원 중 10분의1 해당하는 70억원을 10원 주화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 막대한 제조비용을...
개정된 한은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현용주화를 융해, 분쇄, 압착 등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방안도 법제화했다.
이전까지는 주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훼손하더라고 이를 처벌할 법규가 없어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수단이 없었다.
한은은 주화 훼손 사례를 발견할 경우 한은 발권국...
한은 내부적으로는 한은법 개정안 때문에 바빴다. 외부적으로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유로존 국가채무위기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과 경제상황에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최근 기자에게 “요새는 바빠서 통 바둑을 두지 못했다”며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바둑이나 함께 두자”라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 총재의 경제학 이외의 소양은 바둑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조직개편은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었다. 한은은 최근 부서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위원회 이름은 가칭), 거시정책위원회, 경제전망위원회 등을 만드는 초안을 확정했다.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본지 11월24일자 1면 참조
또 정책기획국과 금융시장국은 통화금융국으로 통합하고 대외홍보를 강화하기...
당시 은행권에서는 한은이 “두 발짝 나가면 그제서야 한 발짝 나간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지준 부과 대상을 축소해야 하는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은행채 지준 부과와 관련 박 회장의 역할은 남아있다. 한은법 개정안 시행령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특수채를 지준 부과 대상이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은행채의 만기 제한에 대해서는...
이 때문에 한은 안팎에서는 작지 않은 규모의 조직개편의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김 총재가 취임 이후 진행한 조직 혁신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란 관측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김 총재가 구상하는 이상적인 조직안은 있지만 단번에 모든 것을 실행하기에는 무리로 판단한 듯 하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으로 큰 폭의 인사가 뒤따를 경우 있을...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법 개정으로‘금융안정’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한은 조직개편 특별팀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 ‘금융안정위원회(이하 금안위, 가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기본방향’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지만 한 부서에서 도맡을 수 없는 만큼...
한국은행은 24일 한은법 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등에 대해 일중에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일중 유동성 지원’ 제도 도입을 의결했다.
한은의 이 같은 금융투자회사 유동성 지원 추진은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은행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서 벗어나...
더군다나 당초 시행령에서는 지준부과 대상을 발행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만 포함해 실제 한은이 지준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10% 안팎으로 줄어든다. 금융위기 지나치게 은행의 목소리를 대변해 한은법 개정안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김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금융채는 은행채에다 특수채까지...
-한은법 시행령의 은행채 지급준비금 부과가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금융채 지준 부과는 평상시 금융권에 부담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다. 다만 위기시 중앙은행이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실효성을 확보했으면 한다는 한은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기준금리에 다다를 정도로 낮아져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고...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은행법상 은행채 가운데 발행 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를 포함했다. 기존엔 예금채무만 지준 의무가 부과됐다.
단 채무의 자본적 성격, 경제·금융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와 협의하고 금통위의 의견을 들어 재정부...
한은은 이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개별 은행에 대한 지도 대신에 거시경제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한은 C고위 관계자)
최소한의 변화일지, 최소 노력으로 최대 이익을 탐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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