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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공백시 이승헌 부총재가 권한 대행"

또 한은법 제14조(의장) 2항에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금통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직무대행 위원은 서영경 위원(2021년10월1∼2022년3월31일)이며, 다음 차례는 주상영...

2022-03-16 15:11
한은 "100억 원 출연금 중단 2020년 결정돼…금감원 부원장보에 이미 전달도"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권은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보장된 사항으로 이를 위해 한은이 별도로 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한은도 한은법에 규정된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금융기관 경영실태 분석 자료 등을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금감원에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2-04 13:23
한은 차기총재 공석일까…조윤제·임지원·신현송 등 하마평

실제 한은 안팎에서는 한은법이 개정된 1998년 이후 정권과 상관없이 단 한번도 총재가 공석인 때가 없었다. 또, 최근 국격 상승에 따라 한은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 이사 중 한명이라는 점도 차기 총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현 정부와 다소 거리를 뒀던 보수성향(?) 교수 내지 학자를 중심으로 1월부터...

2021-12-31 15:02
한은 노조원 10명중 6명, 차기 총재 외부인사 희망

아울러 임금인상안도 한은 노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게 한은 노조측 설명이다. 이어, 특정부서, 지연, 학연 등 인사 전횡에 따른 문제 해소 및 부서장 전문성 결여 등(8.7%), 경영 혁신방안 추진 등 내부조직 정비(8.1%), 한은법 개정 추진과 전자금융거래법 입법 저지 등 정책권한 강화(7.7%)가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이주열 총재 8년간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에...

2021-12-28 10:52
[데스크칼럼] 대선, 총재임기 그리고 금통위

한은법이나 통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 총재의 이 같은 답변은 당연히 옳은 말이고, 또 그렇게 가야 할 지향점일 수 있겠다. 하지만 그간의 통화정책 결정을 되돌아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또, 경제도 사회과학이어서 과학(science)이 아닌 아트(Art) 영역이다. 정책결정에 있어 정치경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한은이...

2021-12-15 05:00
한은, 신임 금통위원에 박기영 연세대 교수 추천

고 전 위원의 후임 금통 위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천하고 청와대가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 교수가 임명되면 한은법 제16조에 따라 고 전 위원의 잔여 임기인 2023년 4월 20일까지 1년 7개월간 금통위원직을 맡게 된다. 박 교수는 1990년 서울고를 졸업하고 1994년 연세대 경제학 학사, 1988년 연세대 경제학 석사를 거쳐 2006년 미국 시카고대...

2021-09-29 17:42
장민 전 한은 국장, 기준금리 추가인상 필요…현 금리 1.55~2.25%p 낮다

우선, 한은법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한은 목적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금리정책을 운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준칙금리는 5%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명목 경제성장률(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202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추세치를 상당폭 상회했다. 한은이 실제 금리정책을 운용할때 물가안정과...

2021-09-12 06:00
금융위원장 내정 고승범, 오늘(20일) 금통위원 중도사임 10시 이임식

한은 일각에서는 관료출신 인사가 올 수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또다른 한은 관계자는 “고 위원은 관료출신이다.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관료출신이 올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후임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은법 개정에 따라 후임 금통위원 임기는 고 위원 잔여임기인 2023년 4월20일까지다.

2021-08-20 09:46
한은 “금융위원장 내정된 고승범 위원 8월 금통위 후 퇴임할수도”

고 위원 후임 금통위원은 총재가 추천한다. 또 한은법에 따라 고 위원의 잔여 임기까지가 임기다. 고 위원은 2016년 4월21일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처음 금통위원에 임명된 후 2020년 4월21일 한은 총재 추천으로 연임했다. 임기는 2023년 4월20일까지였다. 한은 관계자는 “(후임 금통위원 인선과 관련해) 갑작스런 일이라 아직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2021-08-05 11:53
[데스크칼럼] 한은, 성장을 생각할 때

반면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최근 한은법 개정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의 딜레마를 지적하면서도 “고용 안정의 목적 추가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패닉에 빠져 있다. 물가만 집착하는 고집불통 중앙은행은 더는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통화정책도 창의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2021-07-13 19:11
[한은물가설명] 이주열 총재 모두말씀 및 질의응답 전문

-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둘 다 거시정책을 운용하는 통화당국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쪽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화적 운용이 필요하고, 그것이 한은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정책효과 이런 데 대한 논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항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1-06-24 14:01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다만, 이 같은 법이 아니더라도 한은은 국고채를 직매입할 수 있다. 대정부 여신 등을 규정한 한은법 제75조에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입장인 기재부와 한은의 논리는 이렇다. 우선, 재정의 화폐화 문제로 주요국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엔 전례가 없다는 점, 중앙은행 독립성과 함께 대외신인도에도...

2021-03-08 05:00
[기고] 전금법 갈등, 환상에 패닉이 더해진 굉음 '태산명동서일필'

은행법에 있는 ‘내국환 업무’라는 말조차 한은법에는 없다. 현재 한은의 내국환 업무는 ‘혼외자식’인 셈이다. 한은의 내국환 업무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는 금융결제원과의 관계는 한은과 상업은행 간의 자율적 예금계약과 법무부 소관의 어음법·수표법을 통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 마당에 금융위가 소관 법률을 통해서 금융결제원과 업무관계를...

2021-02-24 13:00
신임 한은 시장운영팀장 “단순매입, 재난지원금에 수급 타이트해질 때”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국고채 직매입과 관련해서 그는 “한은법 75조가 있지만, 아주 오래전을 제외하면 한 적이 없다”면서도 “시장운영팀에서 고려할 문제는 아니다”고 전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되면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은 단순매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들어서도 몇차례 시장에서 단순매입설이 돌기도 했다. 한편, 한은은...

2021-02-16 16:47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반면, 한은 내에서는 한은법 제75조가 없어져야할 조항이라는 인식이 많다. 미 연준(Fed) 등 주요국에서 인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정부 여신을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인도, 필리핀 등 일부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인도와 필리핀은 대정부 여신 만기를 3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법으로 본 한국은행’이란 책을...

2021-02-09 11:37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한은법 제75조는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기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규모로 85조 원을 제시했다. 이보다 큰 규모를 편성하더라도 한은 직매입을 반대하는 대표적 논리인 하이퍼인플레이션(초인플레이션)...

2021-02-07 16:29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법에도 명시” 4차 재난지원금에 소환된 한은법 제75조최소 85조 가능, 돈 유통속도 낮아 하이퍼인플레 우려 없어유통시장 단순매입보다 정부 이자부담·외환위기 가능성 줄여..가계 직접지원 가능한은 발권력도 조세권 바탕 주인은 국민..재정·한은 및 금융 민주화 주장 “한국은행은 국채를 무이자로 직접 인수하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2021-02-07 07:00
[데스크칼럼] 한은에 대한 비판과 위협, 그리고 본분

내년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24일 금통위에서는 지급결제제도를 정비해 한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은법을 개정할 뜻을 시사했고, 통안채 3년물 발행을 공식화했다. 다만, 한은은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무척 조심하며 소극적인 분위기다. 한은이 듣는 말 중엔 ‘범생이’도 있다. 대부분 구성원이 공부는 잘하지만, 시키는 일만 잘할 뿐 소심하다라는...

2020-12-27 19:00
[한은 연방] ④ 지급결제제도 정비, 금융위 맞서 한은법 개정 맞불

마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은 책무에 고용을 삽입하는 한은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참에 지급결제제도까지 정비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모양새다. 지난달 22일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은으로 하여금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자료제출권, 시정요구권 등을 한은에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2020-12-25 16:21
[금통위원에게 묻다] ① 한은 책무에 고용 추가 ‘부정적’

그는 평상시 기존 한은 통화정책에도 고용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혀왔던 인물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은법 제1조 목적 조항에 고용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현재 한은법 제1조에는 제1항에 ‘물가안정을 도모’, 제2항에 ‘금융안정에 유의’라고 명시돼 있다. 금융안정은 2016년 한은법 개정당시 새로 삽입됐었다.

2020-12-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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