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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가계대출 급증, 중장기적으로 관리…억죄만이 해결책 아냐”
    은성수 “가계대출 급증, 중장기적으로 관리…억죄만이 해결책 아냐”
    한은은 지급결제에 관한 사항은 금통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한은법 취지와도 배치되고 결과적으로 한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작년 2월부터 마련하면서 한은과 협의해 왔고, 종합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실무협의해 왔지만, 완전히 합의하진 못했다”면서 “한은의 입장이 개진되고 논의할 부분이...
    2020-12-14 15:43
  • 한은 목표에 고용 추가…한은 조사국장 출신 장민 “넣되 정책수단 확충”
    한은 목표에 고용 추가…한은 조사국장 출신 장민 “넣되 정책수단 확충”
    한은에 고용안정 책무를 부여하려면 국회에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시킨 후 한은에 하라고 하는게 (순서)”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한은법에 기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더해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입법안들이 발의됐다. 여야가 모두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현재 한은법 목적조항인 제1조에는 제1항에 ‘물가안정을 도모’...
    2020-11-27 19:43
  • [11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11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한은 멘데이트(mandate·책무)에 고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매파적 스탠스를 감안하면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할 것으로 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겠지만 절대규모로는 높아지는 것이다. 내년 연말까지도 동결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내년동결...
    2020-11-22 12:40
  • 5000원, 1만 원, 5만 원권도 친일 화가 영정…지폐 바꾸는 김에 화폐 개혁?
    5000원, 1만 원, 5만 원권도 친일 화가 영정…지폐 바꾸는 김에 화폐 개혁?
    통화단위를 규정하고 있는 한은법뿐만 아니라 조폐규정과 교환비율 등도 정해야 하고 현금인출기(ATM)와 같은 전산상 법적 기준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또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준도 변경된다. 한은 이를 위한 준비 기간만 약 10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위한 비용이 최소 2조6000억 원에서 최대 10조 원까지 추산했다.
    2020-11-10 14:21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한다.” - 한은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있다. 이게 부담스럽다면 경제안정내지 성장률을 넣어야한다는 전문가 진단도 있는데. “고용이 들어간 나라가 몇 개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고려해볼 때 중앙은행도 고용증대에 유의해야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렇지만 한은법 목적조항에다가...
    2020-10-14 15:19
  • [상보] 한은 금통위 SPV 1차대출 1.78조 의결, IMF 이후 첫 영리기업 대출
    [상보] 한은 금통위 SPV 1차대출 1.78조 의결, IMF 이후 첫 영리기업 대출
    대출기간은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며, SPV 대출실행 시한은 SPV 설립일(14일) 이후 6개월이다. 한편, 한은이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을 시행한 것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 종금사 업무정지 및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3조 원을 대출(실제 대출 1조9985억 원)키로 한 이후 처음이다.
    2020-07-17 10:48
  • [데스크칼럼] 비우량채 매입 SPV 출범 초읽기, 한은 또 돈만 낼 것인가
    [데스크칼럼] 비우량채 매입 SPV 출범 초읽기, 한은 또 돈만 낼 것인가
    한은 금통위는 앞서 4월 16일 한은법 제64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와, 제80조에 근거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과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특별대출을 의결하기도 했다. 5월 4일부터 10조 원 한도로 시행 중이지만 아직 대출을 받은 곳은 없다. 한은법 64조든 80조든 이 같은 특별대출은 결국 한은이 발권력을...
    2020-07-08 18:23
  • [종합] ① 한은 기준금리 두달만에 인하 0.5% ‘또 역대 최저’
    [종합] ① 한은 기준금리 두달만에 인하 0.5% ‘또 역대 최저’
    한은법 23조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조 위원을 제외한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금리인하가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은 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2020-05-28 15:52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코로나 확산 장기화, 성장률ㆍ물가 큰 폭 하향"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코로나 확산 장기화, 성장률ㆍ물가 큰 폭 하향"
    이 시점에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SPV 운영방안 논의 중이다. 한은의 역할은? “한은법 80조에 따라 이뤄진다. 긴급 여신을 제공할 때 해당 기업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확인토록 돼있다. 법 취지에 맞춰서 SPV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정부 당국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협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2020-05-28 12:34
  • [상보] 한은 5월 금통위 조윤제 위원 주식문제로 제척
    [상보] 한은 5월 금통위 조윤제 위원 주식문제로 제척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전부 또는 3000만원 이하만 보유하도록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은법 23조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0-05-28 10:02
  • [금통위원 취임사] 주상영 “금융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위해 최선”
    주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오르게 됐다. 한편, 금통위원의 무더기 사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한은법에 따라 이번에 한해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추천 금통위원의 임기는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주 위원의 임기는 오늘부터 2023년 4월20일까지다.
    2020-04-21 10:00
  • [금통위원 취임사] 고승범 “위기상황에선 적극 대처 위한 정책적판단 우선”
    그는 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금통위원이 됐다. 2016년 취임당시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이번에는 한은 총재 추천을 받았다. 한편, 금통위원의 무더기 사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한은법에 따라 이번에 한해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추천 금통위원의 임기는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고 위원의 임기는 오늘부터 2023년 4월20일까지다.
    2020-04-21 10:00
  • [금통위원 이임사] 조동철 “인플레 파이터 한은, 극복할 유산인지 고민할 때”
    [금통위원 이임사] 조동철 “인플레 파이터 한은, 극복할 유산인지 고민할 때”
    취임 당일 “살찐 비둘기라 날지 못한다”며 비둘기파(통화완화파)임을 부인했지만, 4년 내내 슈퍼 비둘기로서 훨훨 날았다. 특히, 한은법 제1조에 명시한 제1목표 물가안정을 중시하며 저물가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퇴임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로 돌아간다.
    2020-04-20 15:00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코로나19 채권시장 3대 이슈 전문가 점검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코로나19 채권시장 3대 이슈 전문가 점검
    특별대출도 한은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은이 지원의지를 밝힌 정도”라며 “정책 자체 영향보다는 추가 대응책이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준게 더 큰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 20달러 무너진 국제유가 물가채·BEI는 =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실패로 추락하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부진까지 겹치며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2020-04-20 05:00
  • [종합] 총재급 조윤제 금통위원 추천에 한은 술렁…금통위원 연임도 최초
    [종합] 총재급 조윤제 금통위원 추천에 한은 술렁…금통위원 연임도 최초
    한편, 최근 들어 4명의 금통위원이 무더기로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추천 금통위원 중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추천 인사에 한해 임기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신임 금통위원들의 임기는 2020년 4월 21일부터 시작하지만, 조윤제·서영경 위원은 2024년 4월 20일까지며, 주상영·고승범 위원은 2023년 4월...
    2020-04-16 17:42
  • [상보] 한은 임시금통위, 은행·증권·보험사 특별대출 실시
    [상보] 한은 임시금통위, 은행·증권·보험사 특별대출 실시
    한은법 제80조는 이에 의한 대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은은 이 같은 특별대출을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 대상기관의 경영상황과 자산건전성 등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기관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대출거래 한도 감축과 거래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2020-04-16 16:30
  • 고승범 차기 금통위원 “실물경제회복 금융안정 조속히 이뤄내는 데 최선”
    고승범 차기 금통위원 “실물경제회복 금융안정 조속히 이뤄내는 데 최선”
    한편 한은법 개정에 따라 그의 임기는 2020년 4월 21일부터 2023년 4월 20일까지 3년이다. 다음은 고승범 차기 금통위원 약력. △1962년생 △1986년 재무부 국제금융국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구, 2004년 금융위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2007년 금융위 기획행정실장, 2010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2012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2013년 금융위 사무처장, 2015년 금융위...
    2020-04-16 11:50
  • [상보] 한은 차기 금통위원에 조윤제·주상영·서영경…고승범 연임
    [상보] 한은 차기 금통위원에 조윤제·주상영·서영경…고승범 연임
    신임 금통위원은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임명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한은법 개정에 따라 이번 추천 금통위원 중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추천 인사에 한해 임기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신임 금통위원의 임기는 2020년 4월 21일부터 시작하지만, 조윤제·서영경 위원은 2024년 4월 20일까지며, 주상영·고승범 위원은 2023년 4월 20일까지다.
    2020-04-16 11:19
  • [재종합] 한은, 올 성장률·물가 0%대..이주열 “추가 인하여력 있고, 상황맞춰 정책 펼 것”
    [재종합] 한은, 올 성장률·물가 0%대..이주열 “추가 인하여력 있고, 상황맞춰 정책 펼 것”
    이는 각각 정부가 보증을 하거나, 미 연준(Fed)처럼 정부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SPV를 설립할 경우 한은은 한은법 테두리 안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한은은 이 같은 방식으로 종금사와 은행, 증권금융, 신용관리기금, 산업은행 등에 특별대출을 실시한 바...
    2020-04-09 16:10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1% 성장 쉽지 않다”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1% 성장 쉽지 않다”
    이런 가정으로 보면 올해는 플러스 성장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을 언급했다.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65조 내용에 따라 정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안전장치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CP매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회사채 시장 안정을 목표로...
    2020-04-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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