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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돌입… 인상? 동결? 줄다리기

한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인데, 2010년부터 미국이 방위비를 더 냈다는 점도 우리 측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에 맞춰 한국의 기여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한국은 내년부터 올해 분담금보다 40%이상 증액해야 한다. 일각에선 미국이...

2013-07-24 08:16
미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할 것”

그는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군이 한국의 합참과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현재 안정된 상태이긴 하나 도발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활동은 현재 평시 수준이다”고 말했다. 한편 뎀프시...

2013-07-19 08:1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 제의 배경은

한미당국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작권 재연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국은 2006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고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전환을 확정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이 있은 2010년...

2013-07-18 09:07
오늘 개성공단 4차 회담, 정상화 고비될 듯

북측이 한미군사 훈련 등을 공단 중단의 빌미로 삼았던 만큼 이달 말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공단 정상화는 더 요원해질 수 있다. 하지만 3차 회담에서 합의서를 교환하는 등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여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가능성도 동시에 나온다. 출발 직전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남북 간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하고...

2013-07-17 10:00
김관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강한 억제력 바탕으로 큰 신뢰가능”

그는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응징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한미연합태세도 지금까지 전면전을 억제해 왔듯 앞으로도 억제하기 위한 가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면전 발발시 북한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전쟁 지휘자와 주요핵심전력이 원점 타격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김 의원의...

2013-06-11 17:24
[일지] 박근혜 대통령 취임부터 北 대화 제의까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판문점 연락 채널 단절" 선언 △3월 8일 국방부 "北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 지구상에서 소멸" 경고 △3월 11일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 시작 △3월 12일 北 김정은 제1위원장, 백령도 타격임무부대 시찰 △3월 13일 北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 박근혜 대통령에 "독기어린...

2013-06-06 18:29
한미,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이어 올해 4월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데 합의했다. 현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형태다. 전작권 전환...

2013-06-01 15:37
미 핵항모 ‘니미츠호’ 11일 부산입항… 북한 또 ‘말폭탄’ 터뜨릴까

실시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9만7000톤 급인 니미츠호는 지난달 19일 샌디에이고 항을 출항한 뒤 지난 3일 7함대의 해상작전 책임구역에 진입했으며, 니미츠 항모전투단은 동해 일대에서 항모타격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지난 5일 니미츠호가 참가하는 해상훈련을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이...

2013-05-08 14:23
北, 서해 연합훈련에 "즉시적 반타격전" 위협

앞서 북한의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지난 5일 한미연합 해상훈련 계획 등을 언급하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남한이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먼저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북한이 문제 삼는다고 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9월 4군단의 조직을 개편해 '서남전선사령부'를 창설하고...

2013-05-07 06:41
북 "적대행위 중단해야 개성공단 정상화"

지난 달 30일 종료된 한미연합 독수리 연습 전후로 북한군의 군사훈련 수준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분위기가 형성되면 다시 협상테이블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만약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원칙만을 강조는 대북메세지를 보낼 경우 성공단 잠정 폐쇄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정책국 대변인의...

2013-05-06 09:00
[한미 정상회담 5대 의제] 전시 작전권통제권 전환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이 지속되는 등 한반도 군사긴장이 커지면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국내외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연기 가능성이 한미 양국 모두에서 나오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2013-05-05 06:00
개성공단 7명 잔류…‘귀환 여부’ 촉각 한반도 정세 새 변수 되나

29일에도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스티브 샤버트 위원장을 접견하며 미국과의 대북 공조 강화 행보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은 너무도 예측 불가능한 곳” 이라며 “기업이 투자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느냐”이라며 북한에 대한...

2013-04-30 09:04
[일지]개성공단, 착공서부터 철수까지

9∼20 = 北,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 육로통행 차단 ▲ 2009.9.1 = '12·1 조치'해제에 따라 경의선 육로통행 정상화 ▲ 2010.5.24 = 정부, 천안함 관련 5·24조치 발표로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 2010.11.24 = 정부,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라 개성공단 방북 일시 금지 ▲ 2010.12.3 =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 통행 부분 허용 ▲ 2010.12.20...

2013-04-28 15:19
북한, ‘개성공단 철수조치’ 대응카드는?

국방위 담화가 개성공단과 관련한 조치라고 명시하지 않고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라고 폭넓게 표현한 탓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달 한미 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끝나고 내달 초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에서 유화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3-04-26 21:23
'희망에서 절망'으로…개성공단, 10년 만에 폐쇄되나

9~20 = 북,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 육로통행 차단 △ 2009.9.1 = '12·1 조치'해제에 따라 경의선 육로통행 정상화 △ 2010.5.24 = 정부, 천안함 관련 5·24조치 발표로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 2010.11.24 = 정부,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라 개성공단 방북 일시 금지 △ 2010.12.3 =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 통행 부분 허용 △ 2010.12.20...

2013-04-26 19:29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전작권 전환 여유 갖고 검토”

있으면 앞길이 창창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으면 망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들은 한미 동맹 관계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을 함께 방어한다는 양국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3-04-19 09:11
북한 국방위 “한·미, 대화 원하면 도발행위 중단해야”

북한이 18일 한국과 미국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대화를 원한다면 군사훈련 등의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연일 한미 양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해 온 북한이 대화를 위한 일종의 조건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2013-04-18 15:38
“북한, 5∼6월께 협상 재개 시사할 듯”

그는 이날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한미 군사훈련이 4월말 종료되고 나서 5월이나 6월에 협상 재개를 시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측의 미 본토 공격 언급을 대부분 연극이나 허풍으로 여긴다”며 “북한이 미사일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3-04-15 03:35
北, 오늘 미사일 발사하나 … 한반도 정세 일촉즉발 위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10일 발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의 기념일이 몰려있는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력한 날짜로는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년 되는 11일이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오른 지 1년이 되는 13일이 점쳐진다. 김일성 생일인 15일도 발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연이은 위협은 위기감을...

2013-04-10 09:07
“개성공단 근로자 인질 억류 땐 군사적 조치”

이번에도 대북제재 및 한미군사훈련에 맞서 개성공단 통행을 막는 일을 반복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현대아산 직원이 체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137일 동안 억류한 적도 있다. 전례를 비춰볼 때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허용과 차단을 되풀이하면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3-04-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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