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233건이 회계와 같은 금전 비리였다. 전체의 52.8%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인건비와 수당 등의 부적정한 지급이 21%로 가장 많았고, 재산 관리 부적정(14.6%),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14%), 세입·세출 부적정(11.1%), 계약체결 부적정(9.6%) 등 순이었다.
나머지 지적사항 유형들의 경우 인사 관련 지적이 11.3%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밖에 학사·입시...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인사ㆍ채용비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비ㆍ법인회계 부적정처리 등이 14건, 입학ㆍ성적을 비롯한 학사관리 부정이 10건, 보조금 부정수급이 4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고 대상별로 보면 사립대학 관련 신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 중ㆍ고교 관련 신고가 17건, 초등학교 관련 신고가 3건...
이재동 이사를 제외한 3명은 모두 영남대 학사 또는 석사 출신이다. 박 전 회장이 심어놓은 인사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애초 김 회장이 회장과 행장직 분리를 약속했지만 예전 임원들이 모두 채용 비리나 수성구청 펀드 손실 사건에 연루돼 있어 풀이...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또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그다음에 학사관리, 대학 입시, 회계 관리 이런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최 씨의 청탁을 받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정유라가 강의에 출석...
문 대통령은 학사비리에 대해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내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학사비리와 관련해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1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생활적폐 청산과 관련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고 강력한...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번이 세 번째로 생활적폐를 다루는 것은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가지 생활적폐가 중심적인 내용”이라며 “반부패 문제에 관해서 처음 잡았던 방향 기조의 연장선에서 이번 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8가지...
다만 "피고인이 이미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과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것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파악에 도움이 되었다"며 양형 참작...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대 학사 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아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부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을 맡기도...
이날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 비리 조사 결과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 학위 취득이 절차에 어긋났다며 이를 모두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조 이사장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그와 이 전 이사장 등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처분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 유철균(52)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16년 6월 수업 일수가 모자라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S)을 준...
정부는 일단 생활 적폐에 대해 ‘채용 비리·학사 비리, 토착 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의 예를 들었다. 재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과 불공정 행위 등이다. 우선 갑질산업으로 낙인찍힌 프랜차이즈와 재건축 관련 건설업계, 금융권의 채용비리 등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한 최 씨의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에 따라 채용 비리·학사 비리, 토착 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생활적폐’에 검찰의 칼끝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의 소회를 밝히면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1번 국정과제로 지난해 7월부터 27개 부처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폐 청산에 임해...
입학사정관 제척·회피제도 법제화, 입시·학사비리 대학 재정지원 배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진다.
또 중학교 1470곳에서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자유학년제가 도입되고, 2022년 교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연구·선도학교 105곳이 운영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경찰은 올해 채용·학사비리와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5일 법무부 등 7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 척결',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 보호',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제7회 지방선거 관리' 등 4개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