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학사·토착비리 등 '민생 적폐' 수사 역량 집중

경찰은 올해 채용·학사비리와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5일 법무부 등 7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 척결',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 보호',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제7회 지방선거 관리' 등 4개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 적폐' 수사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채용·학사비리를 올해 중점 기획수사 과제로 지정해 연중 상시 단속하고, 지역 공무원과 정치인, 공기업 등이 연루된 토착비리,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공적자금 부정수급 비리 등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 거래소 해킹 등 사회문제로까지 대두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젠더 폭력'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스토킹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자 위치측정 기능이 향상된 신형 스마트 워치를 보급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실명 등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 '가명 조서' 작성을 활성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구조개혁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과제도 지속 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