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분노‘ ‘먹튀’ 쏟아내며 생활적폐 특단대책 주문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과거와 똑같은 대책 아닌 본질적인 대책 보고하라”

대책 미흡 일부 장관들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생활적폐 청산과 관련해 ‘갑질 문화에 국민 분노’, ‘먹튀’ 등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학사·유치원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다.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40분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는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남용,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등 3개 분야 9개 과제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 방향 등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9개 과제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다.

문 대통령은 학사비리에 대해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유치원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선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조선사, 기자재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다”며 금융지원과 연구개발 지원 등 활력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