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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ㆍ서울시교육청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설립 추진"
    성동구ㆍ서울시교육청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설립 추진"
    하지만 지난해 2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두 지역의 학령인구가 15세(중학교 3학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소세를 보였다. 두 지역에 중학교 신설 등을 통한 중고등학생 유출, 이동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성수동 지역은 반대로 중학교 입학생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학교 알리미에 따르면 성수 지역의 중학교 입학생은 2017년 451명에서 작년 323명으로 128명(28.4...
    2022-02-28 17:32
  • [사설]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대책은 백약이 무효
    통계청은 향후 5년간 생산연령인구가 177만 명(-4.7%) 줄고, 학령인구(초등 -14.2%, 대학 -23.8%)도 크게 감소하며, 20대 남성인구(-30.8%)의 급감으로 국가안보의 근간인 병역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경제성장이 후퇴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노인복지 지출은 급증하는데 세금 내는 인구가 쪼그라든다....
    2022-02-24 05:00
  • 올해 고2,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폐지
    올해 고2,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폐지
    이밖에도 학사구조조정 등으로 폐지된 학과생이 다른 학과로 소속을 바꿀 경우, 해당 학과 출신 학생이 대학을 계속 다닐 동안은 그 정원을 따로 계산키로 했다. 충원율 등 대학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 정원감축, 재정지원사업 지표의 주요 지표로 쓰인다.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대학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022-02-22 15:20
  •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교육교부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부터다.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미래교육 투자를 위해 현재보다 많은 교육비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관련당국과 교육계에 따르면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누리과정 재원 부족해 국비로 메워…'한국판 뉴딜'에도 교육비 지출 필요창의수업ㆍ농어촌 지원 지출 산더미…"교육재정 더 늘려야" 비판 목소리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교·학급·교원 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데다,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늘어야...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교육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학령인구 비중이 유지되도록 하는 의무를 준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당장 2022년도 교육교부금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2022-02-21 05:00
  • 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이억원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 기존 전망보다 감소 시점이 8년이나 단축됐다"며 "향후 5년간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은 177만 명으로 기존 전망보다 악화하고 단기간 내 학령인구·병역자원이 급감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급격한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2-02-17 16:42
  • '국가엔진' 생산연령인구 5년간 177만 명 감소…군대 갈 청년도 없네
    '국가엔진' 생산연령인구 5년간 177만 명 감소…군대 갈 청년도 없네
    학령인구 또한 초등학교와 대학교를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4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다닐 인구는 5년간 14.2%, 10년간 41.5% 급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단기 감소 폭은 적은 편이지만 20년 후엔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대학교의 경우 5년간 23.8%, 20년간 51.2% 감소해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2022-02-10 16:54
  • 인구절벽으로 축소사회 시작됐다…병역인구 5년 만에 30% 급감
    인구절벽으로 축소사회 시작됐다…병역인구 5년 만에 30% 급감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인해 학령인구도 급격히 감소한다. 향후 5년간 초등학교에 다닐 인구는 14.2%, 대학교에 다닐 인구는 23.8%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역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 만에 10%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군구 지역을 넘어...
    2022-02-10 15:56
  • 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생산연령인구 확충·초저출산 대응
    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생산연령인구 확충·초저출산 대응
    정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이 기존전망보다 확대되고,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등 축소사회 가시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 명 감소(-4.7%)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예상보다 감소 폭이 확대되고, 50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2022-02-10 12:03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인공지능과 전문대학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인공지능과 전문대학의 미래
    2000년 초반 이후 전문대 입학자원 감소는 2002년부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진학이 전문대로 이어지기보다는 4년제 대학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전문대 입장에서 보면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전문대가 4년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전문대 교육과정과의 무차별성으로 인해 필사적인 살아남기가 시작된 것이다. 전문대는 생존의 문제를 교육 경쟁력...
    2022-02-09 05:00
  • 올해 서울 중학교 신입생 6만4550명…작년보다 4980명 줄어
    올해 서울 중학교 신입생 6만4550명…작년보다 4980명 줄어
    교육청은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신입생들은 384개교 2637학급에 배정됐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4.5명으로 지난해보다 1.2명 줄었다. 신입생 배정은 거주지 기준 학교군별 전산 배정을 원칙으로 학생의 통학 편의, 학교 간 균형 배치 등이 고려됐다. 올해부터 쌍생아, 다자녀에 대한 배정방식은 개선됐다....
    2022-02-02 10:07
  • “학령인구 감소, 20년 뒤엔 수도권·국립대만 남는다”
    “학령인구 감소, 20년 뒤엔 수도권·국립대만 남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20년 후에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만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대학교육연구소의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정의당 정책연구)에 따르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2020년 46만4826명에서 2040년 28만3017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대학교육연구소 자료, 대학알리미 신입생 충원현황, 통계청...
    2022-01-19 17:00
  • 서울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중학 신입생에 스마트기기 지원
    서울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중학 신입생에 스마트기기 지원
    아울러 과밀학교가 많은 서울 지역 학생을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 학교로 보내는 '농촌유학' 제도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전국 농산어촌 유학지원센터와 협력해 전남에서 타 시도 농산어촌과도 협력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극세척도'(克世拓道)를 새해 화두로...
    2022-01-05 13:24
  • 3월엔 정상등교..백신접종률 높이고 이상반응엔 의료비 지원한다
    3월엔 정상등교..백신접종률 높이고 이상반응엔 의료비 지원한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과 교사 적정규모화도 올해부터 드라이브를 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롭고 더 나은 학교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 1학기부터는 지역·학교 구분 없이 모든...
    2022-01-05 11:35
  •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교육부가 지난 5월 공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방안과 이달 22일 발표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좀 더 구체화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 미달사태가 속출하자 대학의 자율 계획을 기초로 한 정원 감축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올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을 뽑지...
    2021-12-29 15:06
  • KDI "교부금, 학령인구 변화 추이 반영해 전면 개편해야"
    KDI "교부금, 학령인구 변화 추이 반영해 전면 개편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김학수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서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분야 내의 재원 배분뿐만 아니라 전반적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 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1-12-29 12:00
  •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계대학 퇴출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계대학 퇴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재정위험대학'으로 나눠 다음 주까지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2021-12-22 15:16
  • 산업기술대, 내년 '한국공학대'로 교명 바꾼다…역할 재정립 방안 논의
    산업기술대, 내년 '한국공학대'로 교명 바꾼다…역할 재정립 방안 논의
    또한, 인사혁신 토론회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및 코로나19로 맞이한 대학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4대 중점 관리지표(취업률, 중도탈락률, 재학생충원율, 신입생충원율)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진원 행정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의 공학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전사적인 혁신의 성공조건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라며 대학...
    2021-12-03 16:32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호남 명문’ 전남대도 사실상 미달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호남 명문’ 전남대도 사실상 미달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지방 청년들이 서울에 쏠리는 탓이다. 29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0학년도 4년제 대학 205곳이 올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9675명으로 1만 명에 가까웠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미충원 대부분이 지방대에 쏠려 있다”며 “전체 미충원 인원 9675명 중 85%인 8255명이 지방소재 126개 대학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라고 밝혔다. 신입생...
    2021-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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