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 개최…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마련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바탕으로 4기 인구정책 TF 운영 계획과 작업반별 주요 과제 및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 기존 전망보다 감소 시점이 8년이나 단축됐다"며 "향후 5년간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은 177만 명으로 기존 전망보다 악화하고 단기간 내 학령인구·병역자원이 급감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급격한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출산율 전망이 크게 악화한 바, 단기적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더욱 심각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반영해 올해에도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며 "4기 TF에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18개 정부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 인구정책연구단, 그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 심화 시점이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응시기를 단기(5년 내 대응 시급), 중기(10년 내 성과 필요), 장기(10년 후 충격 가시화)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래인구추계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저출산 장기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문제 대응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4기 인구TF에서도 관계부처가 긴박감을 갖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