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으로 축소사회 시작됐다…병역인구 5년 만에 30% 급감

생산연령인구 향후 5년간 177만 명 감소…국민연금 제도 개선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이른바 '축소사회'가 이미 시작됐다. 총인구 감소는 당초 예상보다 8년 빠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출산율은 2년뒤 0.7명까지 떨어지고 생산연령인구도 급감해 50년 뒤에는 반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4기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는 177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역 의무를 수행할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25년 23만6000명으로 29.5%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이 여전히 대치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할 자원이 5년 안에 급감한다는 의미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인해 학령인구도 급격히 감소한다. 향후 5년간 초등학교에 다닐 인구는 14.2%, 대학교에 다닐 인구는 23.8%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역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 만에 10%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군구 지역을 넘어 광역시 지역까지 인구 감소 현상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출산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 전망보다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 최저치는 2024년 0.70명으로, 기존 예상치(2021년 0.86명)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4기 TF는 출산율의 하락 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저출산 대응' 분야를 논의 과제에 포함하고, 인구 변화의 충격 현실화 가능 시점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3단계를 구분해 운용할 계획이다.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선 '고령층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층에 대한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늘리고,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