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생산연령인구 확충·초저출산 대응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 활동 참여 제고…고령층 복지제도 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장기간 이어지는 저출산 기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진 만큼 올해에도 4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이 기존전망보다 확대되고,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등 축소사회 가시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 명 감소(-4.7%)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예상보다 감소 폭이 확대되고, 50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인해 학령인구는 향후 5년간 초등(-14.2%)·대학(-23.8%)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병역 자원의 경우에도 20세 남성인구가 30.8% 감소하는 등 향후 5년간 큰 폭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 만에 10% 이상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등 지역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2020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 명)의 고령층 진입 이후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2033년까지 약 2배, 2070년에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0.70까지 하락하는 등 단기간 내 집중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4기 인구 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 활동 참여 제고 등 기존 전망보다 악화한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고, 저출산 지속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지역 인구 수도권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 축소사회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층 복지제도 개편, 돌봄‧의료 서비스 확충 등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른 고령층 인구 급증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악화된 저출산 기조가 수년내 반등할 수 있도록 출산율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충격 현실화 시점에 따른 시급성을 고려해 분야·과제별 대응 시기를 5년 내 대응이 시급한 '단기', 10년 내 성과가 필요한 '중기', 10년 후 충격이 가시화되는 '장기'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해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제4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2월 중으로 출범시키고, 작업반 논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분야별 전략과 세부대책들을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