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현재 하우스푸어 대책 외에 별도의 가계부채 공약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고 말했다.
◇文, 채무자 중심 ‘피에타법’ 핵심 = 문재인 후보가 16일 내놓은 가계부채 공약은 금융기관의 책임강화가 골자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공정대출법·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재개정해 서민이 고리사채로...
전체 가계의 60%가 빚이 있고 하우스 푸어는 150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자신을 중산층이라 믿는 사람 대부분이 사실은 빚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22조원에 달한다. 이중 가계 대출은 868조4000억원,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은 53조5000억원을...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제된 부동산 정보 및 객관적인 부동산 상담을 일반 고객에게 확대 제공함으로써 고객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게 된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하우스푸어 해소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에도 책임을 다하고자 소외계층 수수료 면제, 서민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최근에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했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지난달 27일 고려대에서 열린 CEO특강에서 금융회사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이 행장의 행보가 분주하다. 최근 은행권의 고금리 장사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주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하우스 푸어 문제에 대해선 하우스 푸어의 정의, 규모, 리스크의 정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실물경제 미칠 영향등을 파악한 후에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개입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택자 등 여타 소비자계층과의 형평성문제, 민간...
내주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상품 출시
대상 한정적이라 서민 문제 해결 역부족
하우스푸어의 구원투수를 자청한 우리은행이 우여곡절 끝에‘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and Lease Back, 신탁 후 재임대) 상품을 다음주 단독으로 출시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16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신청한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상품의 약관심사가...
9.10대책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후속조치가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최근 시장 변화가 있어 다행스럽다"라며 "하우스 푸어 등 문제는 시장이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권 장관은 "일단 그간 발표한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나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는 “하우스푸어(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 여부”라며 “LTV가 60~70%라도 잘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LTV가 50% 밖에 안돼도 연체했으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LTV의 높고 낮음이 아닌 담보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 연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다.
현재...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인하가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고 상환능력이 없는 하우스푸어들의 심리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장 이사를 해야 하거나 이자부담이 큰 하우스푸어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마련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차가 있긴 하지만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져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그는 월급 대부분을 금융권에 이자와 원금으로 갚으면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린다. “정부는 주택거래가 활성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정부가 거래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집값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이라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거래를 동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캐피털 등 금융상품을 만들고 있다" 며 "이달 중하순 이면 대표 상품이 출시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협카드를 젊은층이 선호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확 바꿀 방침이다.
신 회장은 가계부채 해법으로 하우스푸어뿐 아니라 렌트푸어,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국가 차원의 ‘그랜드 디자인’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는 가계부채 부실 대응책은 ‘하우스푸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렌트푸어 및 무주택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적인 대책으로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 하락 문제가 잡히기만 한다면 손해 볼 것이 없다”면서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그는 “김대중 정부 시기 신자유주의 경제를 맹종한 나머지 양극화가 심해졌고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값이 2∼3배 뛰었고 ‘하우스푸어’ 용어도 처음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선 세계 “10대 국격의 대한민국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하며 “새누리당은 이러한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경제 민주화를 통해 소득...
"1차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매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권혁세 금융위원장이 9일 국정감사에서 하우스푸어 문제의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는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전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같은 질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금융권에도 책임이...
9일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내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및 사전채무조정, 유럽 재정위기 등 상당부문에서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같다’...
금융감독 당국이 원리금 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재정투입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하우스푸어의 책임소재를 묻는 말에 ‘대출받은 차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는 은행과 차주가 해결할 문제로 현재는 재정을...
‘하우스푸어’를 구제하는 데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7일 ‘하우스푸어에 대한 세일앤드리스백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집을 팔아도 주택대출을 갚을 수 없는...
정무위원회는 이날 총리실 국감을 실시한 데 이어 8일부터 이어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선 하우스푸어 대책과 서민금융 지원대책, 은행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키코사태 등을 캐묻는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는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등 횡포와 4대강 사업 담합의혹이 질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무위는...
#매달 400만원의 월급으로 겉보기엔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직장인 박모씨(39. 남). 그러나 그는 몇 달 전 은행 대출금 연체자가 됐다. 내 집 마련 꿈을 좇아 지난 2008년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 2억5000만원을 끼고 수도권에 아파트를 장만한 게 화근이 됐다. 하루가 다르게 집값은 곤두박질 쳤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앞서 1년 전부터는 3년 거치기간이 끝나 매달...
주변에는 부동산시장 활황기에 대박을 꿈꾸고 집을 장만했다가 금융 빚을 감당 못해 쪽박을 찬 하우스푸어들이 즐비하다.
특히 한때 투자1순위로 꼽히던 아파트의 침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주택을 투자가 아닌 실수요 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그러나 막상 시장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시대가 완전히 끝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