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하우스푸어, 은행과 차주간 해결할 문제”

재정투입 반대입장 재차 확인

금융감독 당국이 원리금 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재정투입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하우스푸어의 책임소재를 묻는 말에 ‘대출받은 차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는 은행과 차주가 해결할 문제로 현재는 재정을 투입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하우스푸어의 가계빚 상환 문제가 심각해지면 재정투입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차원에서 검토할 수는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진 경기둔화와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며 “금융권이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적으로 우리금융은 하우스푸어의 집을 은행에 맡기고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내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 백(신탁 후 재임대)’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또 금융위는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가 있는 대출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가산금리 인상 자제, 10%대 대출상품 출시, 대출 최고금리 인하 등 주택담보 대출자의 빚 부담을 덜려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