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국정감사… 내년도예산안·무상보육 도마 위로

기재위 박근혜·문재인 등 대선주자 참석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5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오는 24일까지 20일 간 이어지는 올해 국감에서는 대선을 앞둔 복지확대 문제와 가계부채, 내년도 예산안,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첫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정부가 예산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만0~2세 무상보육 전면실시를 철회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간 연구소들이 내년 3%대 성장을 예측한 것과 달리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4%로 높게 잡은 부분도 질타 대상이 됐다.

정부의 예상보다 경기가 부진한데다 간이소득공제 과표구간 조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이 더해져 올해 국세 수입이 2조5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도 문제가 됐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두 후보의 질의시간이 달라 대면은 하지 못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총리실 국감을 실시한 데 이어 8일부터 이어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선 하우스푸어 대책과 서민금융 지원대책, 은행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키코사태 등을 캐묻는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는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등 횡포와 4대강 사업 담합의혹이 질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무위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KCC건설 정몽렬 대표이사, KB투자증권 노치용 대표이사, 윤용로 외환은행장 등 재계와 금융계 거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른다.

정무위에서는 대선후보 검증공방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검증을 위해 이홍선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 안랩 2대주주를 지낸 원종호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식경제부에선 전기요금 인상과 원전 사고, 높은 기름값 문제 등을 다루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최근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대선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