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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원청 뒷짐'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 장기화…피해액 내주 1조 원 넘을 듯
    '정부, 원청 뒷짐'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 장기화…피해액 내주 1조 원 넘을 듯
    협력업체 임금협상 등에 원청이 나서는 데 대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크고, 자칫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개입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협력업체 노사는 강대강 대치 중이다. 협력업체와 노조는 이달 초 3차례 협상을 한 데 이어 5일 이후 별다른 협상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2022-07-15 17:19
  • '철도차량 구매 입찰담합' 현대로템 등 3곳에 564억 과징금
    '철도차량 구매 입찰담합' 현대로템 등 3곳에 564억 과징금
    합의 대가는 현대로템이 우진산전에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로템이 2013년 발주된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설치 입찰부터 우진산전과 경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면서 "현대로템의 부품협력사로 성격이 강했던 우진산전 역시 경쟁이 아닌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2022-07-13 12:00
  • 원·수급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청구 가능
    원·수급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청구 가능
    원·수급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자신의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사업자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2022-07-1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선풍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1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신용카드 제조·공급업체 선정 입찰담합 제재 및 관련 입찰제도 개선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07-10 09:30
  • [상생경영] 한화, 480억규모 상생펀드로 협력사 유동성 개선
    [상생경영] 한화, 480억규모 상생펀드로 협력사 유동성 개선
    한화는 협력사 임직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직무교육 센터를 운영해 하도급법 및 기술 보호 관련 필수 사항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법정 의무교육 등 연간 3회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중이다. 또 매년 협력사 임직원 중 추천을 통해 선정된 핵심 인력에는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1000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우수...
    2022-06-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목)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7월 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서울)...
    2022-06-26 09:38
  • DL건설, 협력사와 동반 성장 위한 ‘파트너스 데이’ 개최
    DL건설, 협력사와 동반 성장 위한 ‘파트너스 데이’ 개최
    또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ESG 교육 지원 △ESG 인증(등급 평가) 비용 지원 △ESG 관련 기관 컨설팅 지원 활동도 시행한다. 조남창 DL건설 대표는 “앞으로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며 “준법경영을 강화해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사소한 불공정 관행까지 없애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7 09:51
  • 검단 ‘왕릉뷰 아파트’ 입주 시작…“사실상 철거 어려워”
    검단 ‘왕릉뷰 아파트’ 입주 시작…“사실상 철거 어려워”
    법조계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분양자와 시공사, 하도급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대법원이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승소한다고 해도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니 움직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중단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예비 입주자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지역 부동산...
    2022-06-15 16:00
  •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부산ㆍ울산 설명회 개최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부산ㆍ울산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부산과 울산에 소재한 제조ㆍ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은 울산상공회의소에서, 10일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와 기술유용 방지 제도를...
    2022-06-09 10:00
  • 납품가 조정 신청시 원사업자 10일이내 협의개시 해야
    납품가 조정 신청시 원사업자 10일이내 협의개시 해야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가이드북을 보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2022-05-22 12:00
  •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이 자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정책위의장이 해외 출장 중인 저에게 연락해 관련 토론회를 요청했고 적극적으로 입법화에 도움 주겠다고 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전했다....
    2022-05-17 15:48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2022-05-17 14:33
  • 한화건설, 상생협력·동반성장 위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한화건설, 상생협력·동반성장 위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한화건설은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2022-05-16 10:51
  •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조사 결과 하도급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62.1%이었고,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나타났다.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수급사업자는 67.1%에 불과했다. 수급사업자의 51.2%는...
    2022-05-15 12:00
  • 10일간 4건?…대선 직후 갑자기 늘어난 공정위의 검찰 고발
    10일간 4건?…대선 직후 갑자기 늘어난 공정위의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입찰 담합)과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등 경제 범죄의 공소시효는 대체로 5년이다. 한국육계협회의 행위 시점은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로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면 시효 완성은 올해 7월로 보인다. 한국육계협회 고발건이 4월 15일에 검찰로 넘어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에 배당되면 검찰은 3~4개월 기간...
    2022-05-08 13:42
  • "이달 공사장 셧다운 논의"...민주당 만난 中企 "납품단가 조속히 도입" 호소
    "이달 공사장 셧다운 논의"...민주당 만난 中企 "납품단가 조속히 도입" 호소
    박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불공정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과 같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보완책에 민주당이 속도를 내겠다.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자유시장경제...
    2022-05-04 16:21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이어 정 회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역작용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늘어났으나 외국과 달리 최대 2년간 활용 제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근로 불허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시장 상황별 다양한 고용형태 활용이 어렵다”며 노동 유연성 부족을 지적하고, 통상임금이나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법원과 행정부의 해석 차이도 문제...
    2022-04-27 16:12
  •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합리화 △하도급계약 이행보증방식 개선 △경사로 위험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6건, 중장기 검토) 등이다. 경총은 특히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규제개혁 건의 7건 중 1건만 중장기 검토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용곤란’으로 분류된 과제들도 전면 재검토해 줄...
    2022-04-25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전년 대비 135.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26일(화)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7일(수)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28일(목) △5월...
    2022-04-24 09:39
  • 건설업계, 원자재난·공사비 갈등 ‘이중고’
    건설업계, 원자재난·공사비 갈등 ‘이중고’
    8%(98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단지는 현재 이주·철거까지 완료한 상황이지만 착공이 미뤄지면서 일반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들은 하도급업체들의 단가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만, 시행사는 요구를 잘 반영해주지 않는다”며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정비사업 자체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22-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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