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도 조사됐다. 기업들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해기업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53.0%)고 호소했다.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조정원이 운영하는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www.kofair.or.kr/edu)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공공기관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에 대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누적 강의 수료자 1만 명 돌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편리성과 양질의...
롯데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하여,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면세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 모델을 도입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동제 우수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 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방안 등도 담겼다. 현장의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을 통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DL이앤씨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다. 또 건설업계 최초로 ‘선 계약ㆍ후 보증’ 방식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무상으로 자급을 대여해주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 원...
하도급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기점검도 진행해 법 위반 제로화를 달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문기관 통한 ESG 교육 및 컨설팅 진행 △협력회사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교육 제공 △협력회사 금융지원 목적의 상생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계 및 프로세스를...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했고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며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및 윤리위반 사실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시중은행과 12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에 금융과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며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및 윤리 위반 사실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에 금융과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 협력사의 재정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과 12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활동을 펼치며 협력사와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 원 상당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한다.
2008년부터 우수 기술을...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포스코건설 사내 하도급법 정기 교육 강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태스크포스(TF)
박일경 기자 ekpark@
현행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가맹사업법과 유사하게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똑같이 초기에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따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디다스 사태가 다시 재조명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내년 1년간 수위탁거래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았거나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사가 주요 포트폴리오로 내세우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가격 현황을 살피는 한편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그룹 산하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협력사(하도급) 횡포까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식품업계 A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리관 산하 실국에서 조사를 다녀갔다”면서 “이미 우리는 가격인하를 단행한 터라 카르텔 사안은 아니고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한신공영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 지원, 협력사와 소통하는 사이버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ESG 상생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신공영은 사내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챗 GPT교육과 외부 법률전문가 교육, 드론 시공 관리 플랫폼의 현장실무 적용 교육 등...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아파트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 업체의 자진신고 사건으로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례다.
그러다보니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원사업자의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고시 폐지안도 행정예고됐다. 해당 고시의 근거규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벌점 부과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 가진...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중앙회의 까다로운 조정협의 요건도 삭제돼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공정한 거래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공정위 출범 42년만에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도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감액 이유는 수급사업자와 관계 없는 자사의 경영악화 때문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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