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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 원재료를 정의하는 조항에 '단,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2023-01-18 14:51
르노코리아, 중소 협력사에 물품대금 170억 조기 지급

특히 업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능 탑재가 예정된 이번 신차 개발에 있어 협력업체들이 친환경 및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르노는 중소 협력사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 2, 3차 협력업체까지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정책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01-16 10:11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정무위, 18일 법안2소위 개최…하도급법 추가 논의'합의 시 납품단가 연동 제외' 예외조항이 가장 큰 쟁점'비슷한 내용' 상생협력법 이미 지난달 처리…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18일 소위 통과 뒤 2월 전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르면 18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2023-01-15 11:11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ㆍ제정은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2023-01-11 12:00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우수 등급을 받은 5곳에는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와 하도급법상 누산벌점 산정 시 벌점 경감, 국책은행 우대금리 적용 및 신용등급 상향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비동반성장지수 기업을 중심으로 더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하도급거래 전반에 정착하도록...

2023-01-1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대회의실) △’23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환경부 9일(월) △환경부 장관 14:00 미세먼지 항공관측 현장방문(충남 태안)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해 국비 700억원 투입 1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현장점검(하남시), 16:00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시멘트 제조업...

2023-01-08 09:52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부정입찰 행위들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 사업에선 위장 계열사, 하도급 업체 등을 이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규제를 살펴보면, 중복된 내용들이 감지되는데 계속 규제를 덧대기보다 있는 것부터 교통정리한 다음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2023-01-04 16:54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공회전 끝...내년 10월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논리가 부각되면서 14년간 제대로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들어 러시아와...

2022-12-30 16:14
중소기업 체감 ‘하도급 거래 공정성’ 전년 대비 개선

중기중앙회 ‘거래공정성 지수 산출을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하도급 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중소기업 356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공정성 지수 산출을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거래공정성 지수는 78.42로 전년...

2022-12-28 12:00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서원종합건설ㆍ다산에너지ㆍ지더블유건설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홈페이지에 이날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2022-12-28 12:00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 이어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중소 납품업체, 가맹점주,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면죄부 혹은 기업봐주기가 아니냐 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이...

2022-12-27 05:00
[상생경영] LG화학, '공정ㆍ금융ㆍ안전ㆍ역량ㆍ소통' 5대전략 실천

LG화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협업과정에서 협력회사에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선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부 감독시스템 구축 등 공정하고 투명한...

2022-12-26 06:00
[상생경영]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하도급거래 가이드 마련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경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제조·화학 계열사들은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물품 및 용역 대금을...

2022-12-2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2022-12-25 09:13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2022-12-20 15: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19일(월)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33년 동안 평균 9.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2022-12-18 09:11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등 용역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 위원장이 취임 후...

2022-12-13 14:00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인정 범위 확대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문제점 17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까지 겹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던 한해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 통과된...

2022-12-13 13:30
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 개 업체.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의 작년 한 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하도급대금 수준이 변화 없거나 오히려 인하됐다는 수급사업자 응답이 59.8%에 달했다....

2022-12-1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참석 △’2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2회 ASEAN·CIS 경쟁워크숍 개최 △’22년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2022-1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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