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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 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고 밝히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첫 법정구속된 사례라 이목이 집중된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지난 7일...
    2023-04-26 11:42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이다.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넘었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2023-04-25 18:16
  • 롯데건설, 2023년 우수 파트너사 74곳 선정
    롯데건설, 2023년 우수 파트너사 74곳 선정
    한편, 롯데건설은 파트너사에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외주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파트너사에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직접 대여금은 150억 원 규모, 동반성장 펀드는 57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20년 이상 장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사는 재무, 세무, 노무 등 맞춤형 컨설팅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2023-04-25 09:16
  • '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 변경 관련 서면을 주지 않은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 2018년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2023-04-20 12:00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신고는 공정위,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이뤄진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 침해 신고는 특허청을 통해 가능하지만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간 협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아이디어와 성과물, 데이터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전문기관을...
    2023-04-18 15:0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민혜영 △하도급조사과장 이승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이태휘 ◇과장급 전보 △시장감시정책과장 한경종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심재식 △기업거래정책과장 정보름 △가맹거래정책과장 권순국 △유통대리점정책과장 신용희 △소비자안전교육과장 오종희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이희재 △특수거래정책과장 편유림 △제조업감시과장...
    2023-04-13 14:12
  • 협력사 기술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檢고발…1억 과징금
    협력사 기술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檢고발…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엠시스템즈 법인 및 부당 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계열분리) 소속 계열회사로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다....
    2023-04-10 12:00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직접 시공을 늘리기로 한 것은 시공 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후분양제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선분양은 조감도나 견본주택만 보고 청약해야 하지만 후분양은 소비자가 현장과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인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후분양은 붕괴 사고...
    2023-04-10 07: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4-05 12:00
  •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기업들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하도급 대금 공시(14.5%) 등을 꼽았다. 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에 대한 질문에는 △하도급 대금 공시(29.6%) △기업집단현황 공시(21.1%) △국외 계열사 공시(12.7%) 순으로 응답했다. 2차 이하 수급 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2023-04-05 09:08
  • 원희룡 장관 "집값 하락 최소 올해 연말까지 계속"
    원희룡 장관 "집값 하락 최소 올해 연말까지 계속"
    줄이면서도 거래가 꾸준히 회복될 수 있게 집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원 장관은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저출산"이라며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주택정책, 사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 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의 불법 하도급 문제...
    2023-04-04 15:51
  • 판넬공사 대금 '차일피일', 공정위 "광암건설, 늦은 만큼 지연이자 지급해야"
    판넬공사 대금 '차일피일', 공정위 "광암건설, 늦은 만큼 지연이자 지급해야"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사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목적물 인수 뒤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광암건설은 사건 진행 중 대금의 일부인 6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공정위는 나머지 4370만 원과 함께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2023-04-04 14:47
  •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그는 "자재비가 올랐다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지만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정별로 20%씩 돈을 떼이는데 올리면 뭐하냐"며 "우선 밑 빠진 독부터 막고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를 올리든 해야 한다. 불법하도급으로 돈을 떼먹는 건 소비자들에게는 사기 공사이자 사기 분양"이라고 지적했다. 가짜 근로자·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2023-03-31 17:47
  • 한샘, 상생펀드ㆍ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으로 상생협력
    한샘, 상생펀드ㆍ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으로 상생협력
    그 밖에 △동반성장 운영정책 준수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제정 및 개정 △주요 점검 사항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보고 △하도급법,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등 관련 규정 구매 담당자 교육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샘은 2017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동반성장 종합평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를 받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2023-03-30 06:00
  •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 상생 위한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개최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 상생 위한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개최
    아울러, 이날 행사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및 개정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는 공정거래 협약서 서명식도 함께 진행했다. 공정거래 협약은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과 하도급법 준수 노력, 금융 및 기술 등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23-03-29 15:11
  •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기술침해 관련 민사상 손배해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등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해 지원한다. 중기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전문가의 판단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또한 기술분쟁 당사자와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2023-03-26 12:00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니크에 3800만 원 과징금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니크에 3800만 원 과징금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합의 전에 만든 제품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부당 감액한 유니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유니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업체인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수급사업자 A사에 자동차 부품...
    2023-03-23 12:00
  •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먼저 9건의 공동수주 건의 경우 외형상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고,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형성될 정상지분율과의 차이 비교가 곤란하다고 봤다.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 건에 대해선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3-03-22 06:00
  •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한 위원장도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동향을 전했다. 이 장관과 한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두 부처가 협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측은 앞으로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는 데에 협의했다.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2023-03-21 10:07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곳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해당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두 수장은 또 하도급 거래에 대해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023-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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