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구하는 방식은 기존 의료현안 협의체처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1대 1 협상이 아니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는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를 갖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개원가보다 병원 쪽 정책이 많아서 (의협이)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 특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라며 “다만, 중상해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이다.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형을 감면한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전문학회 활동 및 해외 학문교류 등으로...
이번 간담회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10개 국립대병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병원별 상황과 조치에 대해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에 중증·응급 진료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같은 해 10월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진 소송 부담감 해소, 지역의료 강화 수가 체계 개편, 필수 중증·지역 의료 종사자 보상체계 변화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생명과...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필수의료과를 기피하고 떠나는 이유는 힘든 노동강도, 적은 보상 등이다. 현재 상황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 보고서만 가지고 증원해야 한다는 건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은 “답답하다. 의대 증원...
그러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안에 (해결책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해도 병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중증·응급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에서 대학병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 정책이 아주 흡족하지 않더라도 지금 만들어진...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의 의료비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참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 3개 연구에 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3개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선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3월부터 늘봄학교가 본격 운영되는 것과 관련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병협 상황대응위원회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병원은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응급 및 중증, 소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병협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상황대응위원회는 “정부는 원칙 고수와 강경 대응만을 밝힐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종합·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수술·치료에 집중하고, 협력 병·의원이 외래진료·검사 등을 수행하는 방향이다. 보건소, 군의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의원급 집단행동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개원의 집단행동은 시간이...
이어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또 작년 초부터 소아, 산부인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과감하게 상향하고 있으며 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8배에 달한다”며 “의대 정원에 비례해 전공의 수가 결정되는데, 전공의 수련병원은 대부분 대학병원 또는 큰 종합병원으로 1차 의료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중증, 난치성, 수술, 응급 환자를 진료한다. 전공의는 단순히 교육만 받는 존재가 아니고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필수인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월에는 전문학회와 수련병원이 전공의 정원으로...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했다. 뇌졸중학회는 정부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차재관 뇌졸중학회 질향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