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협의체,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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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올해 신규 주담대 분할상환 실시ㆍ전월세 펀드 조성

현재 4개에 불과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총 32개소로 늘리고, 고용복지센터의 ‘상담지원센터’를 현재 54개 수준에서 약 100개까지 확대한다. ◇내부통제 가화, 금융범죄 엄단=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경우 판매제한조치 제도가 도입된다.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2016-01-14 10:00
당정, 아동학대 통합관리 방안 마련키로… 법무부 산하 아동폭력근절센터 구축

이번 피해사례를 거울삼아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We 센터’를 연결해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대의심 사례를 교사가 문의하면 즉각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아동학대...

2015-12-30 10:01
다나의원 C형간염 사태…복지부 “치료비 지원불가” 방침 논란

다른 감염병 질환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정부에서 먼저 지원한 후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C형 간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소극적인 법 해석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차적인 원인은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재사용에 있지만, 정부도 감독 부실...

2015-12-04 08:05
“FTA 비준 환영하지만” 툭하면 준조세…기업들 “지친다”

무역에서 이득을 본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환수해 FTA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마련해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정부의 부족분 충당이다. 애초 논의됐던 무역이익공유제(FTA 이익을 떼 농어업을 지원하는 제도)...

2015-12-01 10:30
툭하면 준조세… 기업들 거듭된 모금에 “지친다 지쳐”

무역에서 이득을 본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환수해 FTA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마련해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정부의 부족분 충당이다. 애초 논의됐던 무역이익공유제(FTA 이익을 떼 농어업을 지원하는 제도)...

2015-12-01 08:45
[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상생기금, 준조세나 무역이득공유제 변형 아니다”

여야정 협의를 거쳐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FTA를 통해 이익을 본 쪽이 피해를 본 쪽에 지원을 한다는 말인데 피해 정도와 분배 계산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중 FTA 발효와 관련한 효과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

2015-11-30 20:27
[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피해 지원에 2조1000억 투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상생기금 1조원 등 10년간 총 1조6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합의하면서 농어촌 피해 대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앞서 정부가 총 4800억원의 농어촌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해 사실상 2조원이 넘는 자금이 농어촌 살리기에 투입된다. 이와 관련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2015-11-30 17:24
여야정, 한중FTA 농어촌 피해에 상생기금 등 1조6000억원 추가지원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등을 위해 상생기금 1조원 등 10년간 총 1조6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2015-11-30 16:01
한중 FTA 비준동의안 합의…車ㆍ화장품 수혜, 처음보다 줄었다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당초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던 업종에는 최근 변화가 일어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5-11-30 13:53
여야정, 한중 FTA 본회의 처리 결의… 피해 농어민 기금 1조원 조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민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아직 합의가 미흡함을 인정하고 ‘월경성 황사대책’...

2015-11-30 11:33
여야, 30일 본회의서 한·중FTA 비준안 처리 합의

본회의에 앞서서는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외통위원회도 열어 한중 FTA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현재까지 비준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지만,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한중 FTA 20여개의 쟁점을 무역이익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제 등 4∼5개로 좁히는 등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단, 여야가 쟁점 합의에...

2015-11-27 10:38
與 “한중FTA 비준안 처리 YS도 원하실 것…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극심한 타격”

여야정협의체 논의와 현황, 내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여야 중재도 요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피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제도인...

2015-11-26 11:27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비준 시급 공감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무역이득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민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1년 한·미 FTA 때도 여·야·정 협의체가 대책을 내놓은 게 이행 상황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2015-11-18 16:15
여야, 8일 본회의 개최…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통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양당은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2014년도 결산안...

2015-09-07 17:19
[수출종합대책]무역 1조달러 ‘금자탑’어떻게 지키나

이를 위해 하반기에 업종별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일명 원샷법)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재정비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입법절차에 착수한다. 엔·유로 약세로 피해를 본 수출중소기업들에는 하반기 900개의 스마트공장을 우선 보급한다. ◇ 16조2000억 무역금융 확대…한국산...

2015-07-09 10:00
의협, “효율적 정책추진 위해 보건부 독립해야”

특히 “진료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을 위한 (가칭)‘메르스특별법’ 제정과 전반적 피해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즉각 운영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 수호와...

2015-07-06 14:48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6.29~7.3)

금융권 협의체』제2차 회의 개최(배포시)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빙자한 불법-과장광고에 주의(2일 조간) 7.2(목) ◇한국은행 △2015년 5월 국제수지(잠정)(08:00) △2015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3일 조간) △2015년 6월말 외환보유액(3일 석간) △해외경제포커스(배포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6회 금융개혁회의 개최(07:30) △위원장, 국회...

2015-06-28 18:31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극적 합의까지 협상 일지

△2015년 1월 9일 = 4자협의체 매립지 소유권 인천 이양ㆍ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 실질 지원정책 추진 등 이른바 '선제적 조치' 수용 합의. △2015년 6월 3일 = 4자협의체 7차 회의. 30년 이상 사용 주장하는 서울시와 최소한 면적 연장만 허용하겠다는 인천시 의견 차로 합의 도출 실패. △2015년 6월 28일...

2015-06-28 18:27
그리스발 대재앙 오나...그렉시트 대부, 그리스-채권단 협상 난항에 경종

입는 피해를 치유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유럽국가들의 협의체가 결성되기 시작했던 1951년 이후 처음 발생하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당장 이달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16억 유로(약 2조원)를 상환해야 한다. 이 전까지 국제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 72억 유로를 지원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할 수 밖에 없다. 이는...

2015-06-26 09:25
[메르스]메르스 확산 막기 위해 의료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해야

이 교수는 “어느 병원은 확진환자 발생으로 외래가 90%는 줄었다”면서 “민간의료기관들이 메르스 환자가 한 명 입원하면 망할까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피해 병원에 대한 확실한 정책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주의 단계이지만 행정권 동원은 경계 단계 이상”이라며 “정부가 초기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며...

2015-06-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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