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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한시적 규제 유연화 조치 검토"
    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한시적 규제 유연화 조치 검토"
    이를 위해 취약부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고, 코로나19 장기화‧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연장 여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감독원 2021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2021-02-16 12:00
  • 민주당,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실천"
    민주당,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실천"
    협약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자영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단골손님 관리시스템 마련, 광고노출 기준 조정, 악성 후기 피해 방지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또 가맹점주의 70% 이상이 동의할 때 프로모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전체 비용의 50% 이상 부담 등의 조건도 계약서 등에...
    2021-02-15 13:47
  • 방역당국 "설연휴 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 논의"
    방역당국 "설연휴 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 논의"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와 코로나19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1-02-03 15:32
  •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와 함께 코로나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전력하느라 이후의 전략...
    2021-02-03 11:37
  • 주호영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
    주호영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2021-02-03 10:51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납세자 신고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 등 범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에 요구되는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1-01-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00 생활SOC 정책협의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K-뷰티 혁신전략' 발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발표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6:00 2021년...
    2021-01-24 09:18
  • '원고 올리자마자 불법 사이트에'...고통받는 웹툰 작가
    '원고 올리자마자 불법 사이트에'...고통받는 웹툰 작가
    카카오페이지는 지난해 10월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구성을 주도했다.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주식회사, 탑코, 투믹스 등과 손잡고 불법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현재 당장 어른아이닷컴 같은 성과는 없지만, 진전 사항들은 있다”고 전했다. 플랫폼의...
    2021-01-21 05:00
  • 과기정통부, 랜섬웨어 해결 위한 대응 협의체 만든다
    과기정통부, 랜섬웨어 해결 위한 대응 협의체 만든다
    이를 통해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KISIA, 정보보호기업, KISA가 참여한다.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콜센터 등 전담창구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지원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을 포함해 정보보호 제품 도입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을 1270개까지...
    2021-01-15 10:00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 산단 계획 심의 통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 산단 계획 심의 통과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해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방류수 문제로 안성과 용인 간 지역갈등 및 지역민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 경기도와 용인시, 안성시, SK,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21-01-12 18:36
  •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은행협의체에 참여한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차원이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2020-12-28 05:00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기후안심 국가 구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기후안심 국가 구현
    2022년 발간 예정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는 한국형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고도화한다. 기후 영향·취약성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 건강·생태계 등 부문별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 결과를 포함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하는 등 과학 근거...
    2020-12-14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추진실적 및 계획 25일(수)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 협의회 개최 결과(석간) △2020년 군인요리대회 개최 결과(국방부, 농림부 공동) △2020년 오션테크코리아 개최 △제7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설명회 △수중건설로봇 3종 활용 기업 설명회 개최 26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항만시설물 이용자...
    2020-11-22 09: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기정통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위해 MOU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기정통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위해 MOU
    또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핫라인을 구축, 사고조사 및 분석, 피해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협업을 강화한다. 중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기정통부 주관의 민·관 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주관의 정부합동대응단을 통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2020-11-13 13: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선사 간담회 개최 12일(목) △해수부 장관 14:00 수산자원조사선 탐구23호 취항식(경남)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15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경연대회 개최 △어선의 비개방정밀검사 도입으로 안전하면서도 간편한 기관검사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2020-11-08 09:28
  • 웹툰 불법유통 기승에 네이버ㆍ카카오 등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응 선언
    웹툰 불법유통 기승에 네이버ㆍ카카오 등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응 선언
    직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복제자 정보 공유 및 법적 대응을 협업하면 보다 용이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침해 규모 브리핑도 이어졌다.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툰코·펀비·버즈툰·뉴토끼·어른아이닷컴을 중심으로 대량 도메인이 생성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2020-10-15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 지원 8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고용노동부 5일(월)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사례집 발간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장방문(경기 광주)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TF 개최(석간) 8일(목) △고용부...
    2020-10-04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019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2020-09-20 09:23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ㆍ전광훈 목사에 46억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 사랑제일교회ㆍ전광훈 목사에 46억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2020-09-18 11:00
  • 최대집 "9.4 합의, 소통 미흡 사과…의대생 구제는 정치권에서"
    최대집 "9.4 합의, 소통 미흡 사과…의대생 구제는 정치권에서"
    육성과 지원 등 그간 의료계가 지적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고발당한 전공의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학생에 대한 구제책이 빠져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도 여당도...
    2020-09-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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