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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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 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2024-03-05 06:00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만취해 환경미화원 폭행한 남성,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했다”라며 A 씨를 비판했다. 그러나 “술이 깬 이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만취...

2024-03-04 17:24
지지옥션,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 오픈

강은 지지옥션 이사는 “급증하는 전세피해 관련 경매 물건을 보면서,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매물 무료 오픈을 결단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향후도 사회적 역할이 필요할 경우 그 책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5:59
HUG,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 진주·경산·순천서 2주간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남 진주·경북...

2024-03-04 10:52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셀프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고 있는데 이들 중 불법건축물 인줄 모르고 낙찰받을 경우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행강제금을 완화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전문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단서 조항으로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를...

2024-03-04 06:00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우리 사회에서 노인과 여성과 청년을 위한 혜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상 이들이 사회적 배제와 차별, 불평등과 불공정의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와중에 2022년 대통령 선거 중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새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잼버리 운영의 파행에 책임을 지고 퇴임 의사를 표명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가 5개월이 지나서야 수리되었다는 소식 덕분에...

2024-03-04 05:00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있다”며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유족이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모사업들을 포함해서 수정한 안을 합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3-03 16:36
“난장판 공천” 국힘 노원갑 공천 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

경찰은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부상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난장판 공천을 했다”면서 “노원갑 공천을 보면서 더는 피해자가 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사에 왔다”고 말했다. 장 전 위원장은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됐다.

2024-03-03 15:50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이들은 ‘소신 있는 응급진료 형사처벌 웬 말이냐,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근거 없는 의사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통해 한목소리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힘줘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2024-03-03 15:31
수천만원 '별풍선' 쏘며 유명 BJ 속인 30대 남…15억 가로챘다가 징역형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라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03 13:57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피해자가 광범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불시검사도 2회 실시했고, 카페, 유튜브 등 온라인상 테마주에 근거한 풍문 전파 포함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암행점검을 700회 이상 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자문 48건, 사기 7건, 미등록 투자일임 2건, 기타 4건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6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수본은 리딩방 불법행위...

2024-03-03 12:00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책으로 남긴 범죄 회복 과정…"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해진 범죄 피해와 2년여간의 회복을 담은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발간했다. 필명은 김진주다. 2일 김씨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범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사법 과정에서 불합리함 등을 알게 됐고 이후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라며 “진주는 조개가 체내의 이물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질...

2024-03-02 18:59
국민의힘 공천탈락자, 당사 앞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장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난장판 공천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원갑 공천을 보면서 더는 피해자가 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사에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원갑에 김광수 전 서울시 의원,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3자 경선 방침을 발표했다....

2024-03-02 18:54
대통령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계획 없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가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비판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선 “한일 정부 간 관계에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탁해 놓은 기금을 가져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에 대해 떳떳하고, 그 원칙을 설명했다”고...

2024-03-01 18:25
주금공, ‘보금자리론’ 3월 금리 동결…연 4.2~4.5%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추가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저 연 3.20%(10년)~3.5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 민간 가계대출 회복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관리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이어나가되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꼭...

2024-02-29 15:29
고수익 해외취업 미끼…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경보

2021년부터 이날까지 신고가 접수된 피해 건수는 55건으로 피해자는 모두 140명이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4명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지난해 94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한 달간 38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한 달 동안 이미 지난해의 40%가 넘었다. 다행히 신고 피해자 모두 구출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하고...

2024-02-29 14:09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2심 역시 A 씨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운전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체포 이전까지 피해자 주변의 자리를 지킨 점 등을 근거로 도주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A 씨의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2024-02-29 11:54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2024-02-29 10:49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인권 피해를 입고 법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등의 무료 변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인이 된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2024-02-28 19:37
검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반발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2024-02-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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