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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 불러줄게”…서울 한복판서 벌어진 납치극
    “대리기사 불러줄게”…서울 한복판서 벌어진 납치극
    피해자는 차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려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구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해 준 공범 2명과 장물을 매입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2024-03-29 10:59
  • “보이스피싱 예방은 우리가” IBK기업은행,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보이스피싱 예방은 우리가” IBK기업은행,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IBK와 함께하는 세이프 콜, 세이프 머니 사업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피해보장 보험 가입 △피해자 생활비 지원과 심리 및 법률 상담 △경제 교육 및 자영업 컨설팅 등의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은 지역사회 기관에 강사를 파견해 소상공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온...
    2024-03-29 09:24
  • [송석주의 컷] 세월호 유가족이 카메라를 든 이유…'바람의 세월'
    [송석주의 컷] 세월호 유가족이 카메라를 든 이유…'바람의 세월'
    영화 '바람의 세월'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아버지 문종택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참사 이후 10년간 여러 세월호 소재 영화들이 만들어졌지만, 유가족이 직접 만든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미디어 활동가 김환태 감독의 도움을 받아 이번 영화를 완성했다.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배가 좌우로 흔들리며 항해하듯이, 카메라가 좌우로 흔들리며 피사체를...
    2024-03-29 06:00
  • 티아라 아름, 남자친구와 SNS 팔로워에 금전 요구?…"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
    티아라 아름, 남자친구와 SNS 팔로워에 금전 요구?…"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
    나 역시 피해자다. 억울한 부분이 많다. 관련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고 실제로 고소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는 아름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아름은 “아이 학대는 고소부터 했다. 의식 잘 돌아와서 이런 것부터 보게 되어 참 신기하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의 멤버로...
    2024-03-28 18:10
  • 방통위, 네카오·메타·구글에 유명인 사칭 리딩방 차단 요청
    방통위, 네카오·메타·구글에 유명인 사칭 리딩방 차단 요청
    및 피해 방지와 채팅방 불법 명의도용 관련해 긴급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파악한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자는 30여 명에 이른다. 해당 사기는 광고를 클릭하면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 개설된 '주식 리딩방'으로 유입,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사이트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게 한...
    2024-03-28 17:06
  •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밝혔다. A 씨의 혐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2024-03-28 15:47
  •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흉기를 사 들고 B씨 직장을 찾아가 “나 큰맘 먹고 왔다, 니 주변 사람을 없앨까 니를 없앨까?”라고 협박하며 몽키스패너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한 것이다. 이후 식도로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가량 찔렀다. 때마침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 위기 상황을 발견하고 달려와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이 과정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흉기를 사수하려 들어 상황을...
    2024-03-28 11:35
  • "BTS 만나게 해줄게" 팬 속여 7억 뜯은 40대…결말은 감옥행 '징역 4년'
    "BTS 만나게 해줄게" 팬 속여 7억 뜯은 40대…결말은 감옥행 '징역 4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스태프 참여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라며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2024-03-28 00:42
  •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2024-03-27 15:57
  • 주금공, 4월 보금자리론 금리 0.15%p 인하…최저 연 3.05%
    주금공, 4월 보금자리론 금리 0.15%p 인하…최저 연 3.05%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5%(10년)~3.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7 14:32
  • 반도건설, 전 현장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비상모의훈련
    반도건설, 전 현장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비상모의훈련
    현장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심정지 발생 시 골든타임인 4분 안에 CPR(심폐소생술)과 AED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80%까지 상승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대 도착 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으로 반도건설은 경력직을 포함해 신규 현장 투입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빙기...
    2024-03-27 10:58
  •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해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말했다시피 범죄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
    2024-03-26 16:37
  •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ㆍ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거로 보인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2024-03-26 13:43
  •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A 씨는 ‘오해를 풀기 위해 B 씨를 따라갔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와 B 씨 관계를 볼 때 피고인 A 씨가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
    2024-03-26 12:58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나선다…‘기록‧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도입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나선다…‘기록‧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도입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해 ‘보험사기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피해자는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하고 △거주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신분증과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4-03-26 12:00
  • 연 1만% 이자...수천만원의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연 1만% 이자...수천만원의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 피해자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체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이 필요하므로 10만 원을 입금할테니 일주일 후 30만 원 상환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신용도 과다조회 문제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두 달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했지만,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 10여...
    2024-03-26 12:00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2024-03-26 11:00
  •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라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2024-03-26 10:35
  •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가 특별가중인지로 설정됐다. 감경인자였던 ‘공탁’도 삭제됐다. 위원회는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범죄에서는...
    2024-03-26 10:34
  • 오타니 첫 공식입장 "나는 결코 스포츠 도박에 돈을 걸지 않았다"
    오타니 첫 공식입장 "나는 결코 스포츠 도박에 돈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오타니 측이 "오타니는 미즈하라의 절도 피해자"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자 미즈하라 역시 말을 바꿔 사건의 의혹을 키웠다. 야구 종목에는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미즈하라의 주장과 달리 야구에도 베팅하고, 오타니가 이를 알았다면 합법·불법 도박과 관계없이 오타니는 1년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미국 언론은 진상을...
    2024-03-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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