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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비례 명단 참담…통진당 후예, 민노총 간부 등 그들만의 리그”

박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음주·무면허운전 4범, 징역형 선고 후 불출마 선언을 번복한 의원, 불법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검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받는 인물 등이 모여 있어 그야말로 ‘피고인 도피처’, ‘복수혈전의 장’이라는 말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지난 4년 내내 자질 논란으로 존재만으로도...

2024-03-18 12:24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데,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 등에 근거해 법원이 정해진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서 재판받느냐’다. 마약사범은 인천지법을 회피한다는 소문이 있다. 인천과 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어 마약사건이 많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2024-03-18 06:00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정 피해자가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피해자를 계속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피해를 가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2024-03-17 16:46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극계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여배우로서 살아남으려면 견뎌야 해서 그랬다”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했던 날에 작성한 일기장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꼭꼭 숨겨야 할 에피소드가 생겼다고 표현하거나 신경을 안 쓰고 의연하게 지내야만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화제가 나오면 꼭 중단시켜야 한다는 문구는...

2024-03-15 16:29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툼하며 상해를 가했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B 씨가 신고해 A 씨는 징역형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됐다. A 씨는 B...

2024-03-15 12:00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아도인터내셔널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초기 멤버로 설명회 장소를 찾아다니며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얻는다고 설명해 투자자를 모집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게 아도유통, 아도산업개발 등 여러 계열사가 있고 땡처리 명품 등을 싸게 구입해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일일수익...

2024-03-15 11:03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라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새벽 제주도 서귀포시...

2024-03-15 00:40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며 “향후 수사팀은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2024-03-14 18:17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 당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3-14 10:45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에 선고 직전 피고인들이 감형을 노려 기습 공탁을 한다는 점에서 지적이 있어왔다. 이 사실을 접한 피해자 A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으로 이기적인 행태”라며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2024-03-13 18:47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앞서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MC몽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2024-03-12 17:24
윤재옥 “박용진 탈락, 비명횡사 대미…조국혁신당, 피고인 집합체”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조 대표 외에도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인물들이 모여들며 피고인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한 약속마저 쉽게 뒤집는 민주당과 범죄 연루자들로 구성된 조국혁신당의 공천 상황은 여론과 유리된 ‘귀틀막’(귀를 틀어막은) 공천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당이 국민의 올바른 충고에 귀를 막으면...

2024-03-12 11:07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재판까지 갈 일이 있겠나’ 싶겠지만, 법정에서 만나는 대부분 원고와 피고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다 그 자리까지 왔다. 때문에 회사의 업력과 개인의 경력을 걸고 규모 있는 계약을 체결할 땐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업계 특수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손해 상황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2024-03-12 06:00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또한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리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10 13:02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1심은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고, 주관 보험자는 원고에게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현대해상은 직접적인 보험계약 관계가 없지만, 보험금 지급채무를 삼성화재 대신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2024-03-10 09:00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그럼 이제 저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몇 달 전 면접교섭실에서 이혼 사건의 피고였던 한 아빠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해 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 안심하면서 법원 절차를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지혜 아빠는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2024-03-09 10:00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2024-03-07 20:03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성남지청은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17:15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데,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앞선 재판에서 변호인 측과 재판부가 설전을 벌였다. 4일 진행된 공판에서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현재 검찰은 (세 사람을) 추가 기소하려는 상황이다. 추가 기소돼서 사건 범위가 정해져야 세 분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 수...

2024-03-07 15:50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2024-03-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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