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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또 “(범행 이후) 상당 기간 (피해자를) 방치한 뒤 119에 신고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머리를...

2024-05-24 14:59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2024-05-23 16:06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2001년 12월 혼인 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였던 이 사건 혼인 무효 소송 원‧피고는 2004년 10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혼 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을 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2024-05-23 15:04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분을...

2024-05-23 14:49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집 피해자에게는 3000만 원,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모두 당한 피해자에게는 7000만 원 및 80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2024-05-22 22:03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 중이며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질렀는데 사태가 생각보다 커져서 바로 고백을 못했다”...

2024-05-22 19:30
HD현대중공업 임직원, 복지시설에 1800만 원 기부

특히 HD현대중공업은 단순히 후원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명장회, 손사랑회, 현중사진동호회, 현중빙우회 등 사내 동호회의 재능기부와 연계해 임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실효성을 높였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복이 꽃피고 희망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15:57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주홍원 대표 등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오모 변호사는 “주 대표가 과거 ‘신용보증기금을 다루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2024-05-22 15:54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자체로 경쟁 제한적인 효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세우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면 경쟁 제한성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2024-05-21 16:01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축구단 소속이었던 B 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2024-05-21 12:40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기도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헌금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해 기망한 사실 없다”라고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2024-05-19 14:41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며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향후 자격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5-18 22:18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이제 유류분 청구 사건에는 유류분을 청구한 사람이 패륜아이므로 유류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유류분 청구를 당한 피고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행동이 패륜이라고 할 수 있는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어떤 기여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지 등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2024-05-18 10:00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1심은 “원고들이 피고(홈플러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품 응모와 패밀리 카드회원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경품 응모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패밀리 카드 가입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홈플러스...

2024-05-17 11:40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기자인 조카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 군수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약 5개월 전인 1월 16일 명절 과일 세트를 사달라는 A 씨의 부탁을 받았다. 당시 강 군수는...

2024-05-17 11:22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이 보통인 만큼 8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권 전 회장은...

2024-05-16 21:46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김 씨는 당시 법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앉아있던 유 씨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날 재판은 증인석과 유 씨 사이에 가림막을 친 채 진행했다. 5차 공판 증인 정신과 전문의 “유 씨 우울증•공황 심각”6차 공판서 또 다른 전문의 출석 예정 지난 14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유 씨의 담당 정신과 전문의 오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유...

2024-05-16 10:51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당시 피고들은 “승진 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직급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했다”며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인 광주지법과 2심 광주고법 모두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설령 부당하게 승진했을지라도 승진 전후의 일이 달랐다면, 해당 업무에 따라 월급 등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2024-05-16 06:00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에 이화영 관련 범죄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2024-05-14 16:29
엄기준 결혼 발표…48세 품절남 탄생

이날 더팩트에 따르면 엄기준은 12월 비연예인 신부와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은 예비 신부를 배려해 가족, 친지,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한다. 한편, 엄기준은 1995년 연극 ‘리챠드 3세’로 데뷔해 드라마 ‘유령’, ‘더 바이러스’, ‘피고인’, ‘펜트하우스 1‧2‧3′, ‘작은아씨들’, ‘7인의 탈출’ 등에서 활약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2024-05-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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