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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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4 09:50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중대한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주장을...

2024-04-23 17:59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2024-04-23 15:08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2024-04-23 12:00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그는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오늘은) 미국에 매우, 매우 슬픈 날”이라면서 “나는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많은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여기에 와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은 모두...

2024-04-23 09:48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2024-04-22 20:23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C씨의 남편은 “아내는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울먹이며 이 사건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024-04-21 15:57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정부기관이 공공조달 방식을 통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법무부 역시 일부 소송사건에 대해 계약상대방을 명시한 위임계약의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점 등도 이번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한편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항소한 상황이다. 추후 서울고법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1 09:00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수원지검은 19일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술판 회유 관련 주장을 한 시기와 당시 발언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음주 장소, 시간, 교도관 입회여부 등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을 지적,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2024-04-19 13:45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한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2024-04-17 18:48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새롭게 조사할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6월 중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4년~2017년 사이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2024-04-17 17:05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이어 “원심은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입증 책임은 손 검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 손 검사장이 해당 자료를...

2024-04-17 15:06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갖다 주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13일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 행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당무계한 주장”...

2024-04-16 20:01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2024-04-16 12:23
[마음 상담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 수업 중 참관을 하러 간 법정에서 우연히 만난 한나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나치 선동대로 많은 유대인을 죽게 만든 현장에 있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숨기기 위해 늘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한나의 비밀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자 주인공에게 오해도 하고, 자신의...

2024-04-16 05:00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앞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매주 4일씩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대선이 200일가량 남은 만큼 법정 출두는 그의 선거 운동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했다는...

2024-04-15 08:29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법정에서 궁지에 몰린 피고인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도 이런 방어기제 때문이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변명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변명이 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그전에는 간통죄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무수했다. 간통죄는 증거 수집이 어려워 입증이 어렵고,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 죄의 수가 불륜 행위마다...

2024-04-15 06:00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 12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전과자 또는 피의자·피고인이다. 명예를 회복하고자 급조한 당에 지지자가 몰리고 실제 다수표로 이어지는 현상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보다 검찰의 희생양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2024-04-15 05:00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는 징역 5년 구형…검찰 "구형 상향 검토할 것"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구형 상향을 검토한다. 1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라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4-04-13 19:11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명석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

2024-04-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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