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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개정안은 또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에 대해선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토록 했다. 특고는 또 다른 고용보험 혜택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2020-07-08 06:00
해외건설 현장 '코로나19' 위험도 오르자…'비대면진료' 3분기중 시행

지난달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인하대병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라이프시맨틱스와 함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임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최근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인 노동자 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건설 현장에서는 2명이 확진되자 중대본에서 이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2020-07-05 19:03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신구산업 대립 불가피...변화 인정하되 고용 리스크 대비를"

노동운동 방식 역시 언택트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IT 플랫폼 종사자 등 언택트 관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의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 정흥준 = 언택트 산업이 본격화될수록 불안정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당연히 노동 분야의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당장...

2020-07-03 05:00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또 택배사업 등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중계로 배달이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 만큼 공정위와 고용노동부는 협력해서 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2020-06-22 18:09
“‘포스트 코로나’로 자영업 생태계 개편…,,비대면 서비스 환경 절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경제 전환에 의한 자영업자 감소 및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따라 임금체계 대비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고용보험 해지 시 선택적 환급’, ‘소득보장보험’ 등 고용보험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 자영업 시장의 과열 경쟁을 줄이기...

2020-06-14 16:43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 11일 출범…위원장에 윤희숙 의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 산하 경제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한다.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초선 윤희숙 의원이 맡는다. 혁신위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고용보험 확대 △플랫폼노동자 처우 개선 △데이터청 설립 △K-헬스케어 △리쇼어링 등 '김종인표 정책'의 밑그림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0-06-10 19:32
박원순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정의롭다"

그러나 박 시장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로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2020-06-07 14:51
이노비즈기업 융복합으로 혁신 이어간다...융합비즈니스데이 정례화

아울러 데이터 시각화, 분석, 통계, 예측 등 핵심 기술 및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실제 라온커머스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1개 기업에 설비를 제공했다. 또 올해에만 17개 프로젝트를 신규로 수주한 상태다. 유재원 라온커머스 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접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제조공장에서도 비슷한...

2020-06-07 14:13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국난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해야 한다”며 3차 추경의 6월 내 통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방역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20-05-31 15:01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6월5일 의장단 선출...개원은 협상대상 아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원내에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 방역, 민생대책을 챙기겠다"고 했다.

2020-05-31 14:40
문재인 대통령 "국민취업제도 시행 빈틈없이 준비하라"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된 데 대해선 "우리 사회에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나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2020-05-22 15:38
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소위는 이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선 21대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들이)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자의 경우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2020-05-11 17:50
강민석 대변인 "전국민 고용보험, 당장 전면도입 아니다"

그는 우선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나 아직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2020-05-11 10:49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혜택받도록 관련법 조속 개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플랫폼노동자·예술인들이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그간 사회적...

2020-05-11 10:34
"전국민 고용보험시대ㆍ남북 대화 재개"...'세계 선도국가' 선언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가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2020-05-10 15:25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이어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2020-05-10 12:10
AC(코로나 이후)…소상공인ㆍ중소기업 생존 전략은?

이에 대해 추 본부장은 “실업급여 등 급여를 보전해주는 대안이 많고, 중소기업 어디든 인력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니 다른 직장 구하기도 쉬워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에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고용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 일자리 시장도...

2020-05-06 05:00
밑그림 드러내는 '전국민고용보험'...당정 "취업자 전원 대상"

문제는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지다. 민주당은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대상 포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당장 추진하겠다는...

2020-05-05 14:20
이인영 “처리해야 할 법안 많아…8일 ‘마지막 본회의’ 열자”

이 원내대표는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통과돼야 실업대책, 고용유지 등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이 제도적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도 긴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 등 ‘12ㆍ16...

2020-05-01 14:12
타다 드라이버 노조 설립…“근로자지위 확인 주력할 것”

또 ‘제2의 타다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모빌리티 영역에서 일하는 플랫폼 드라이버들의 노동 기본권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과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유사업종 노조 설립 과정에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이제 서울시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별다른 이견...

2020-04-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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