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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도 보험금 지급…대규모 분쟁 예고

교보생명이 생명보험 표준약관(2010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부주의하게 사용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해특약의 보험사고 범위를 자살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2심은 “보험자가 개별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을 이 사건 재해 특약에도 그대로 둔 점을 이유로 재해 특약의...

2016-05-13 09:44
자살도 보험금 지급... 모럴해저드는 어쩌나

보험사들은 재해특약이 포함된 표준약관을 2010년 4월 개정했지만, 이전 가입자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가입자들의 민원,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24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지급 상담이 7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6-05-13 09:40
자살도 보험금 지급 판결…금감원 책임론까지

표준약관 개정 권한이 있고, 개별 보험사의 상품을 심사하는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사망한 박모 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체결한 보험의 특약 부분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2016-05-13 09:12
대법원, "가입자 자살한 경우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해야"

김대현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다만 "이번 사건은 2010년 1월 29일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특약을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생명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된 이후 판매된 보험상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2004년 교보생명과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사망시 주계약상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2016-05-12 22:20
금감원 불공정 약관 대폭 개선키로

금감원은 금융사별로 다른 약관을 사용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선불카드와 자동차대출(오토론)에 대해 표준약관을 만들어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카드사별로 잔액확인과 환불절차가 달라서 소비자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표준약관을 만들어 영업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잔액확인과 환불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2016-04-20 14:01
"자동차 사고 과실 크면 보험료 더 비싸진다"

현재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부상 휴업손해 보험금 등 인적손해 보험금 수준이 비현실적이란 이유에서다. 현행 표준약관 사망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결액 등을 감안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2016-04-18 12:00
4월부터 5만원 이하 카드 결제, 무서명 거래 가능

여신금융협회는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초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서만 무서명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또한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2016-02-23 15:44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불공정약관 등 부패척결 19개 과제 선정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항공권 구매약관, 해외구매ㆍ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부당광고를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채권 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을 추진하면서 신ㆍ변종 사기수법의 차단을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는...

2016-02-22 10:30
개성공단 기업, 민간 보험금 받기 힘들다…보험사 “국가령 영업중단은 보상 대상 제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3조(사고발생지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11일 밤 개성공단에서 기업 법인장들이 생산품을 챙겨 전원 철수한 만큼 이 상품 역시 보장 효력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 재물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도 보상...

2016-02-12 09:10
임종룡 “보험업계 저금리 지속 투자환경 악화… IFRS4 2단계 도입 과제 산적”

이어 “표준약관 정비, 자산운용규제 개선 등도 향후 입법 과정을 거쳐 금년 내 모두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산업의 성패는 보험업계가 얼마나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저렴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석...

2016-02-12 08:28
빚 보증,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무효…4일 개정 민법 시행

그동안 여행계약은 관련법이 없어 사실상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피해상담건수만 1만5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여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다만 여행 전 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행자의 손해배상 의무도 명확히 했다.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여행 주최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민법 시행으로...

2016-02-03 10:40
방통위, 규제 풀고 위치정보 활용한 신사업 육성

더불어 영세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인프라 및 인력 연계시스템을 추진하고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엄격한 규제 위주의 위치정보법령도 손질한다. 간이신고 제도를 신설해 스타트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사업 허가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약관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존...

2016-01-12 14:42
내년부터 우울증·기억상실 등 정신질환 실손보험 보장 확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약관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 질환을 보장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정신질환 가운데 치매만 보장하고 있다. 새로 보장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2015-12-29 13:21
산후조리원 집단 결핵 감염 사태, 신생아 부모 단체소송 제기

힘든 항생제를 두 달 넘게 복용해왔지만 앞으로도 수개월간 복용해야 한다"며 위자료 총 6억 9500여만원을 청구했다. 임씨 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은 "모자보건법과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해당 산후조리원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2015-12-21 14:04
내년 상반기 비급여 한방치료 실손보험 상품 출시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내년 초 '보험상품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오는 2018년까지 한방비급여 보험적용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한의업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상품개발에 필요한 한방의료 이용통계를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는 통계를 이용해 요율을 산출하게 되며 보험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한방...

2015-12-04 19:08
한방치료, 6년만에 실손보험 혜택받는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내년 초 ‘보험상품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오는 2018년 까지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의업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한방의료 이용통계를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한방 실손특약이나 정액형 상품을 1년 내에 출시하기로...

2015-12-04 09:26
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과정 투명화... '보험업체 매뉴얼' 마련

또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해 과실비율 결정근거 및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과실비율 산정 결정사례에 대한 공개도 확대한다. 손해보험협회 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업체들은 이달까지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고 직원 교육을...

2015-12-03 12:46
김창렬 VS 오월, 소송에 맞고소…엇갈리는 쟁점 3가지

현재 연예기획사는 공정위의 표준 약관에 따라 전속계약이 이뤄지고 있고, 계약 기간은 최대 7년을 넘을 수 없다. 대개 신인의 경우 투자 등을 고려해 5~7년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게 상례다. 김창렬 측은 "지난 2012년 11월 1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엔터102 사무실에서 오월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7년으로 2019년 11월 16일까지"라며 "계약에...

2015-12-02 09:21
'보험다모아' 편리한 가격 비교... 가입절차는 '불편'

자기부담금은 표준형(20%)과 선택형 Ⅱ(급여 본인부담금 10%+비급여20%) 2가지 중 선택 가능하고, 가입담보는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중 원하는 사항을 중복 선택하면 된다. 이후 성별을 선택하고 보험나이를 입력한 뒤 '상품비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낮은보험료순으로 상품이 정렬된다. 다만 보험다모아의 경우 삼성화재만 사이트에서 직접...

2015-11-30 14:52
법원 "자살은 재해로 볼수 없어 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생보사들은 이에 대해 "2010년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에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며 자살을 재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가입자와 소비자단체들은 약관이 잘못됐더라도 작성자인 보험사가 잘못한 것이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사례의 가입자가...

2015-11-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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