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같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분기 중 불건전 자기매매 관련 중점검사를 실시하며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한다.
세칙 변경에서는 위법 자기매매시 기본 양정수준이 강화된다. 현행 투자원금 5억원...
지급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위탁계약서상 수수료․시책 변경 및 수수료 환수시 명확한 사전 협의기간을 부여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와 대리점간의 위탁계약은 보험사 본점이 주체가 돼 직접 통괄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부당...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관련에 대한 내부 통제 구축을 위해 금융당국과 각 업계가 모여 TF운영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이들 TF들은 국내 주요 이슈 및 해외 사례 등을 벤치마킹, 관련 결과물을 토대로 표준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목적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에 설치하도록 해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현재 지연이자율이 연 4~8%인데 표준약관...
있게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술·재무·보안 기준은 카드업계와 협의해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적격 PG사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기존 2~6년 주기에서 최소 2년에 1회로 단축키로 했다. 또 IT실태 평가도 함께 실시해 일정등급 이하는 카드정보를 보유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현재 저축은행의 공시기준은 타권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시자료의 정확성은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이 표준화된‘공시자료 점검표’를 작성·활용해 비교공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텀(CSS)에 대해 고도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체 CSS를...
AEO제도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통관 물품에 대한 각 국의 안전검사가 강화되면서 세계관세기구(WCO)가 무역 안전을 목적으로 마련한 물류 관련 국제표준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EU 등 60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각 국의 세무 당국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안전관리기준 수준,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AEO...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금시장 활성화와 함께 보험사의 영업환경을 개선해 금융재보험·파생상품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내부통제 및 대주주 거래 규제 강화 등 보완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외형을 확대하고 사회의 다양한 위험보장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단기소액 보험 등 도입 검토할 예정이다.
단기소액 보험은 보험금 1억원...
정 부위원장은 “지난 2006년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관심을 촉구하고 민원처리절차를 표준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이 사후관리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범기준을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특히 노 연구위원은 현재 규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충분한 내부통제가 정착됐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며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데 준거가 될 수 있도록 현 모범규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개편 방향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를...
코픽스 신뢰성 제고 방안은 △코픽스 내부통제표준절차 마련 △은행연합회 공시전 사전검증 강화 △코픽스 관리위원회 신설(수정공시 등 심의) △사후검사 강화 등이다.
그동간 금융위는 은행연합회를 주관으로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코픽스 운용 지침에 단기코픽스, 코픽스 관리위원회, 수정공시·내부통제표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코픽스...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은 △코픽스 내부통제표준절차 마련 △은행연합회 공시전 사전검증 강화 △코픽스 관리위원회 신설(수정공시 등 심의) △사후검사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간 금융위는 은행연합회를 주관으로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코픽스 운용지침에 단기코픽스, 코픽스 관리위원회, 수정공시·내부통제표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코픽스...
은행별로 금리 산출, 자체검증, 제출 등의 절차가 상이한 코픽스 내부통제표준절차를 10월중 마련하고 다음달 은행 내규에 반영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수시로 코픽스 관련 내부통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안으로 이번 오류사태와 관련 소비자 피해방지 조치, 내부통제 강화 등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집중검사를 진행한다....
7개월 동안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가지 영역에서의 자격기준 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으로부터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 받았다.
신세계푸드는 2013년 완공되는 음성식품가공센터에 대해서도 AEO 추가 인증을 추진 할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신용평가사와 기업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표준 내부통제 기준 등의 행위준칙이 마련돼 있지만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나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며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놓고는 한국시장만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용평가산업...
대한항공은 AEO 인증 취득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수출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관세 행정상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 EU, 일본, 동남아 지역의 인증 국가에서도 상호 협약에 따라 동등한 AEO 공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번에 대한항공은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및 법규준수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승인대상은 외감법상 지배회사로 IFRS 적용 회사와 일반 기업 회계기준 적용 회사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사들의 책임이 확대돼 종속회사 재무정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내부통제절차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연결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내 전문인력 육성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 사전준비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실현이익을...
한편 금투협이 현재 진행중인 자율규제 서비스 업무는 자본시장법 제 286조에 따른 것으로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제정 △설명서 및 위험고지 표준안 제정 △투자광고 심의 제정△ 주요 직무자 종사 관리 등이 꼽힌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실시 배경과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회원사들이 어떻게...
아울러 등급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사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정보도 공개되며 신용평가에 대한 결과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평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표준내부통제기준 중 중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감독규정 개정 및 모범규준 마련 등을 마련해 선진화 방안을 2분기 이후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관회사가 기업실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도록 했다.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은 기업실사 업무에서 배제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실사시 일반적으로 검증해야 할 공통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방법 및 절차도 제시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발행 증권의 법규 적합성 검토 △발행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