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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가짜 백수오’ 파동 차단한다… ‘금지원료 건강식품’ 판매 시 최고 징역 10년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백수오 사건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원료부터 완제품의 생산·유통·판매·표시광고 등 전단계에 걸쳐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10-15 19:13
농식품부, 푸드트럭 영업 허용 지역 지자체장 자율적 지정토록 개선

농식품부는 제품과 관련된 특허나 논문을 활용해 제품이나 사용 원료의 기능과 효능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6차산업화지구 내 판매장의 면세점 운영을 허용하는 등 농지·건축·시설 분야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 6차산업 인·허가를 받을 때 가공·체험·숙박업...

2015-10-12 12:50
[백수오 기소의견 송치 방침 ]식약처, 내츄럴엔도텍·홈쇼핑 6곳 기소의견 검찰 송치키로 한 이유는

앞서 남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과 6개 TV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여성호르몬·골다공증·안면홍조·우울증 효과 등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광고표시의 부당성을 조사·분석한 자료를 지난 6월 3일 식약처에 통보하고 처분을 의뢰했다”고...

2015-10-08 16:34
[백수오 기소의견 송치 방침 ]내츄럴엔도텍, 이번에도 ‘무혐의’ 처분 받을까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이들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다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사들이 백수오 제품이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특허나 수상내역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2015-10-08 12:41
동물보호단체, 홈플러스·CJ제일제당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예정

장서연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 신고는 그동안 기업들이 축산농장 동물의 사육방식에 대해 실제와 다른 허위·과장 광고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관례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해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고 사육환경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홈플러스는 이날 방사 유정란을...

2015-10-02 06:40
‘가입자 쟁탈전 없다더니’… SKT 영업정지 첫날, KT·LGU+ 공격적 마케팅

올레 나라사랑 요금제는 군 복무 중 △본인 휴대폰 번호표시 △매월 무료통화 △PC문자 등 병영 생활에 필요한 혜택을 제공한다. 강국현 KT 마케팅전략본부장(전무)은 “SK텔레콤의 영업정지날을 맞춰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도를 뒤짚을 만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국군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10-01 14:39
중고차 매매 피해, 5년간 263% 급증...매매업자 원인 31.9%

유형별로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31.9%)과 매매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사용(23.5%), 매수인에게 고지(성능점검, 압류 등록 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13.6%),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9.6%) 등이 전체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의 7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2015-09-07 10:13
진돗개만 들어가는 진도에 일반 개도 반입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인삼 수출 시 제품 포장으로 기존 규격(습점ㆍ압착, 캔포장) 외에도 속이 보이는 비닐팩을 인정하고, 모든 식품에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축산물과 식품 모두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가 가능해진다. 와인숙성시 오크통 이외에 오크칩과 오크바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25ℓ를 숙성할 수 있는...

2015-08-26 12:55
공정위,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면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에 대한 고시’ 및 ‘ 구매안전 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 판매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신고면제기준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공정위는 “재정 당시 면제 기준이 영세한 사업자에 부담이...

2015-08-20 11:15
식약처, 탈모방지 샴푸를 탈모 치료 효과로 거짓 광고한 업체 적발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해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8-12 09:42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 포상

앞으로 허위 정보를 표시하거나 효능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이 법과 관련된 시행령·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2015-08-05 06:48
대법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단어 간판에 사용하면 처벌"

재판부는 "이씨가 '발품부동산',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씨가 공인 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김포시 월곶면에서...

2015-07-31 06:00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상반기 587건 규제 개선

과거에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상 ‘아토피’가 금지표현이었지만, 앞으로는 아토피에 대한 광고를 가능하도록 했고,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를 연장했으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성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2015-07-26 18:43
대법원, "일반적 질병 예방 효능 알린 정도의 식품광고는 처벌 못해"

재판부는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 효능이라는 한계 내에서 영양을 섭취한 효과임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게시한 글 내용은 외국의 저명한 의학박사의 실존하는 저서 중 소금의 일반적인 효능에 대해 기술한 부분을 그대로 발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2015-07-17 06:00
'사용검사후 매도청구권 도입-주택거래신고제 등 폐지'...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어 주택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주택 공급 시 거짓･과장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2015-07-07 09:08
[하반기 달라지는 것]“7월부터 인체 세정용 물휴지 ‘화장품’으로 관리”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분야는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의무적용(7월) △인증 사실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대(9월)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및 영양표시 기준 강화(10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대상 확대(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 관리강화(7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세법으로 적용받던 시설기준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2015-06-29 15:38
[법과 사회] 하늘도시 소송대리 맡은 최진환 변호사 “건설사 중심 ‘사전분양 제도’가 근본 원인”

첫째, 건설사가 표시광고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 계획에 근거한 것인지 알아둔다. 예를 들어 학교라면 실제 설립계획인지, 단순한 용지계획인지, 추진단계가 어떤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관련 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인근에 학교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지하철역이 도보 몇 분...

2015-06-25 11:1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2일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처음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전에 나섰습니다. ◆ 우리은행 민영화 다섯 번째 시도 성공할까...

2015-06-22 07:45
'처음처럼' 비방 '참이슬'에 과징금 1억4천만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처음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전에 나섰다. 발단은 그해 3월 소비자TV PD 김모(34)씨가 '처음처럼...

2015-06-22 06:49
공정위, 대형 멀티플렉스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 착수

영화 시작시간에 맞춰 입장한 고객들은 원하지 않아도 광고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광고 상영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개 부서가 맡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5-06-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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