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인정하지 않았지만…"건강보험 피부양자 자 차별, 평등 원칙 위반"
재판부는 '동성부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그러면서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달리 취급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기업은행은 양성평등을 포함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유엔여성역량강화원칙(WEPs) 가입 역시 유리천장 제거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여성 사외이사 선임, 역량이 우수한 여성 직원 승진 기회 확대 등 성별 형평성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여성 관리자 비율을 35.4%까지 확대하며 OECD...
요청 주체는 당사자나 법원으로,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A 씨의 제청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두성산업과 이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2항)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재판 진행은 멈춰진다.
행정기관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에서의 판단이 늦어지며 변호사 업계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며 "특히 해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름으로 모은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도 "남는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으로서 문학작품 등과 예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할인을 금지하므로 공공성 및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측 대리인은 “도서정가제는 단순히 간행물 판매업자와 출판업계의 이익 확보 수단이 아니라 문화국가 달성에 필요한 제도”라며 “현재는 제도 성숙...
김 전 위원장은 “노동개혁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국익을 위한 것인 만큼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8월에 이뤄진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60여개 사업장이 자율개선을 이행했다”며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 가족 정책에 주안점을 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에 따른 정책들도 내놨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해 3만 명의 한부모가족 자녀를 새로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로 기준을 더...
이번 도입으로 과거보다 대주주와 일반 주주가 평등한 주주 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금융위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그동안 일련의 합병 사례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첫걸음부터 탄탄한 가나다채용’이라는 슬로건으로 공정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까이서, 나(구직자)의 능력을 투명하게,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공정채용 첫 번째 원칙, ‘가까이서’는 구직자들에게 불필요한 시간 소요 축소를 위해 모든 면접일정을 하루에...
이 부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개혁을 하겠다”며 ‘원칙의 교육과 상식의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이 부총리는 “획일적인 평등 이념에 갇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면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이어 “집회의 목적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떼쓰기’가 아니다”라면서, “(상폐)과정이 원칙에 의한 결정이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누구에게나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위믹스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메이드와 위믹스 팀에게도 “추운 겨울...
이어 “집회의 목적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떼쓰기’가 아니다”라면서, “(상폐)과정이 원칙에 의한 결정이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누구에게나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위믹스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메이드와 위믹스 팀에게도 “추운 겨울...
그는 “오늘날 많은 곳에서 민주적 가치와 원칙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며 “우리 국민, 자유, 평등, 박애를 말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에서 국빈을 초대한 것 역시 3년 만으로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첫 국빈 방문으로...
직후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들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노랑봉투법은)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한편, 하나금융은 여성 리더십과 인재육성 뿐만 아니라 양성 평등 달성, 성희롱 예방 정책 추진을 통해 올해 1월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에 편입됐다. 지난 4월에는 그룹의 양성평등 및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UN 여성역량강화원칙’ 가입을 완료했다.
위믹스 상폐 진실 공방 계속…‘담합ㆍ불공정’ 對 ‘협의ㆍ소명 부족’투자자들, 일부 코인 유통량 계획 수정에…‘위믹스 차별 대우’ 무게과거 재판부, 상폐 차별 주장에 “불법의 평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믹스 상장 폐지와 관련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실제 ‘불공정’이 있었던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TBS가 정치적 편향성을 띄어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입장과 언론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계속해 부딪혔다. 지난 9월에는 조례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오갔다. 언론노조 등은 TBS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기도 했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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