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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또 회사가 경영난으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고서 공시 전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 105억 원을 편취했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하며 연명해온 '좀비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거 포착됐다. 금감원은 25일 최근 3년간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해...

2024-03-25 12:00
‘피해자 2800명ㆍ피해규모 2450억 원’…검찰,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A 씨는 피해자 약 2800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던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피해자 1만6000여 명을 상대로 1조4000억 원 대의 코인을 편취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자본시장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두 업체 모두 최대...

2024-03-22 17:04
류현진 광고 계약금 빼돌린 직원…검찰 "죄질 불량해" 징역 5년 구형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야구선수를 기망해 모델료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류현진 선수와 서로 좋았던 기억이 많고, 저 혼자 잘되려고 했던 일이 아니다.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2024-03-21 18:33
檢, ‘4400억대 유사 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4명 기소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 등과 공모해 8400여 차례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 원을 편취하고, 14만여 차례에 걸쳐 약 4400억 원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사건과 관련해 총 20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2024-03-20 11:40
“해외 유명 거래소 한국 지사 사칭”…가상자산 투자사기에 소비자경보 발령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는 처음에 소액의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 시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하고, 온라인 투자방과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설...

2024-03-20 07:00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 돈 약 60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추가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사건은 △한국타이어...

2024-03-19 11:50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조 씨는 이 같은 활동으로 2023년 2월~6월 사이 투자자 약 1300명에게 247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 투자자 2만1000명에게 총 4467억 원을 모으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문구를 새긴 단체 상의를 맞춰 입고 법정에 모여있던 20여 명의 피해자는 구속 상태인 조 씨가 법정에 등장하자 “내 돈 내놔”, “사기꾼 집단”...

2024-03-15 11:03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 유혹…금감원, 외국 금융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소비자 경보 발령

투자 권유가 아닌 포털 사이트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을 올리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현혹 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당 불법업자들이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3-14 14:24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실적 급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24-03-13 17:36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1심 재판을 맡아 이 같은 증거를 검토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3월 “무속인 A씨가 마치 자신에게 로또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현금과 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무속인 A씨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3250만 원만 받았다”며 항소했지만...

2024-03-13 12: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첫 입금 이벤트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큰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에 보여주다가 AI 프로그램 오류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또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계좌 이용·블록딜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저렴한 가격에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2024-03-13 05:00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경미한 자동차 고의 사고를 일으켜 장기입원한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험금 총 5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46억 원(3.2%) 늘어난 1조11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늘었다....

2024-03-06 06:00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많았다. 불법채권추심 피해 신고도 1985건으로, 전년(1109건) 대비 876건 증가했다. 휴대폰,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2024-03-05 06:00
‘전청조 공범’ 의혹 벗었다…남현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로부터 사기 공모 및 방조 혐의로 고소당했다.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과 1억 원 상당의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다. 한편,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4-03-04 15:45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금감원은 “혐의 포착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법규 및 사례에 대한 교육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미공개...

2024-02-28 12:00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강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투명교정 시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며 2013~2018년까지 환자 900여 명을 속여 교정비 약 37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반값 투명교정 이벤트’를 내세워 환자들을 끌어왔지만, 치료의 적합성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술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투명교정 할인을 허위·과장 광고로...

2024-02-22 18:15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국내 최대 예치업체 코인 편취에 피해자 1만6000여 명무자본‧무능력 상태로 허위광고…지난해 6월 출금 중단 1조4000억 원대 코인을 고객들을 속여 받아낸 뒤 돌연 출금 중단을 선언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2024-02-22 15:07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횡령이나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의 확정 판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를 받은 이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공시기한을 합리화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ESG가...

2024-02-21 05:00
BNK경남은행, ‘외화송금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보이스피싱을 확인한 후 즉시 B 고객을 설득해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편취한 현금 1900만 원을 전액 거래 정지했다. 안종선 외환사업부장은 “고객들이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점과 영업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2024-02-16 11:00
"이자환급 신청 필요 없어"... 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정책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신용 보증금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도 우려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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